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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3.04.24) 구정질문-조윤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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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섭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1월 31일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역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강북구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구인 도봉구에서는 도봉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도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어서 죄송하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작년 9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강북구에 북한산에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케이블카 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 설치를 함으로써 지역의 개발과 천혜의 북한산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이 두 가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합의랄까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섭 의원
도봉산도 국립공원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조윤섭 의원
강북구와 도봉구가 늘 비교되는 느낌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추진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오랜 시간을 갖고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물론 이제 도봉구에서 하셨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나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미 용역을 13~14년 전에 한 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우리구는 제외되는 지역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강북구에서 하는 사업 중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오동골프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거의 세금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북한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강북구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벌어서 어려우신 주민 분들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돈을 벌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런데, 좀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케이블카 추진과 함께 북한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도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관광특구는 케이블카하고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관광특구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윤섭 의원
케이블카와 관광특구 추진을 위해서는 주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관광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이동 일대에는 넓은 면적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산림을 보존하면서 산림의 지하를 터널 형태를 만들어 대형 주차장과 물류창고를 만드는 방안도 깊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답변이 같은 방향에서, 케이블카 설치, 관광 특구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조윤섭 의원
깊이 검토해 주시고요.

 

○조윤섭 의원
고도지구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는 고도제한이 몇m로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현재 20m 이하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원회 심의를 받아서 완화할 때는 28m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예, 맞습니다. 고도제한 해제와 완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광역단체장에게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발주한 용역 결과는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서울시 용역은 금년도 11월까지고요. 현재 용역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거기에는 고도지구와 특화경관지구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완전하게 안 나왔고요. 아까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상반기 중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발표를 하고, 하반기에 제도 정비를 해서 아마 내년도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알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전망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현재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입수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건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강북구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해제나 완화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해제는 안 되고 완화만 됐을 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당초 해제를 하면 더 규제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완화니까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있는 것이지요. 한도가.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고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거치면 한 40m 이하라든가 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내에 개발사업이나 특별계획 같은 경우도 한 45m 조금은 이렇게, 많이는 좋아지지만 완벽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섭 의원
지금 현행법상으로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해제나 완화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세대수는 더 늘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더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조윤섭 의원
아니지요. 고도제한이 예를 들어서 완화됐다든지 해제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는 7층까지 짓는다고 쳐요. 고도지구 해제됐어요. 동간 거리는 좀 넓어지겠지만 층수는 많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이동 성원아파트나 인수동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이동 성원아파트 15층 재건축으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몇 층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검토를 안 해봐서요.
○조윤섭 의원
전자에 얘기한 것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도지구가 해제됐든 완화됐든, 완화돼서 28m라고 하더라도 15층, 인수동 극동아파트는 13층입니다.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28m 아래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말씀하신 이 두 아파트는 지금 현재 15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도지구 결정 당시 90년.
○조윤섭 의원
법 시행 전에 했던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조윤섭 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재건축을 시작을 해요. 신축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행 법으로는 많이 못 짓는다는 얘기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극동하고 성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윤섭 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윤섭 의원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현재 15층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을 할 시에는 7층이다. 9층이다.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설사 한다고 그래도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구청에서 예를 들면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도 고도제한과 맞물려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습니다.
○조윤섭 의원
역세권 제가 어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삼양동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윤섭 의원
맞습니다. 고도지구 걸려 있는 경전철 역세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도지구 해제나 완화에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예.

 

○조윤섭 의원
군부대 개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구정질문에서 솔밭공원 뒤 군부대 개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렸고, 그 후에 의회와 구청에서도 국방부에 군부대 개방 문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국방부 회신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개방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군사기지의 용도 해제라든가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 변화 등 이럴 때 해제가 가능하다고 왔고요.
두 번째로 충령각 현충시설 등의 이전에 대해서는 현충시설은 시설과 같은 국립묘지의 기능이 아니고 군 차원의 별도 시설이어서 좀 부정적인 해석이 되고요.
우이동 군부대 이전 청원 관련해서는 국방부도 지금 여러 부서가 달라서 부대건설 사업과로 이송해서 며칠 전에도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그 부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조윤섭 의원
결론은 개방 못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답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그렇다고 안 보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국방부 답변은 그렇습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지요. 국방부에서 개방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일인데 나 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전 청장님께서는 우이령 상시 개방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이 군부대 개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 분들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여기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조윤섭 의원
청장님과 함께 상의해 보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우이동캠핑장 2단계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지금 현재 시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 일정이 죄송스럽지만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상반기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월에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있고, 5월에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이런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 심의는 상반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5월에, 다음 달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윤섭 의원
환경부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전국적인 심의 의결권을 다 갖고 와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아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 내용을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구에서 더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노력하겠습니다.
○조윤섭 의원
우이령에 있는 전경대 아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전경대가 언제 철수하는지 아시지요?
○부구청장 이방일
5월까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조윤섭 의원
5월 17일에 완전 철수를 합니다. 전경대 부지에 우이령 숲속캠핑장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구청장님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동대 관련해서 거기 주인인 서울시경에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서울시경 입장은 지금 자기 부서별 자체 수요 조사 중이고, 그것이 안 되면 경찰청 본청에서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나오면 국유지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또 할 것인데요. 저희도 거기에 우리 구 차원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윤섭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제안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창동에 아레나 실내공연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있는 캠핑장을 전경대 부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공연장 건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와 야외공연장 추진으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가 완성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시 오고 싶은 강북, 찾아오고 싶은 강북구를 위해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방일
의원님이 아레나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에서 대단위 아레나가 곧 만들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도 봐야 되고 해서 그런 상황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섭 의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를 완성할 수 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예.
○조윤섭 의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