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북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현안과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길 바라는 점에 대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67회 구정질문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만큼 강북구의 행정이 강북구민의 삶에 진정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모습과 행동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교통수단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아 내연기관 자동차를 점점 대체하고 있고, 정부 역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금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업계들도 사업을 재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국내 전기차 보급률도 급격히 늘어 2019년 약 9만 대였던 전기차는 올해 5월 46만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2021년 12월 기준 500대가 채 되지 않았던 전기차 등록대수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2배 이상인 1,079대로 증가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조성이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올해 2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국내 지역별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를 합친 차충비 수치가 평균 1.7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를 나타내는 수치를 ‘차충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평균치에는 근접하고 있을까요?
  8월 말 기준 강북구에는 124개의 장소에 1,004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전기차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차중비 수치는 평균에 절반을 살짝 넘는 0.9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004기의 충전소 중 90%에 가까운 900기는 아파트 등 사유지 내의 민간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층주거지가 많은 우리구 형편을 감안하면, 생계를 위해 전기화물차와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구민들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전기충전소가 적어 큰 불편함을 호소하는 형편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소 마저 실제 운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는 주차관리과에서, 민원 처리는 환경과에서, 충전소 운영업체 선정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하다 보니 충전소 설치부터 업체 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원을 제기하였고, 법정기준을 맞춰 진행된 설치공사들이 올해 3월말 마무리되었지만, 업체 선정은 이제야 완료되어 10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하니 그동안 주민들의 기다림을 생각하면 안이한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정부에서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대비해 123만기 이상의 충전기를 늘려갈 예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접근성과 실수요를 고려한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복잡한 구도심에 이미 부족한 주차공간에, 가파른 도로 등 충전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주를 활용한 ‘전주 거치형 충전소’를 도심 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정부에서는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인 녹색 도색이 어려운 장소에는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토록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계획을 밝혀주시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전기충전소 설치 후 실제 운영까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력 계획도 밝혀주십시오.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이령길 개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심 속의 자연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 다양한 등산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북한산에는 우이령길이라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서 양주시 장흥면으로 이어지는 6.8km의 길은 아직도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약 40년간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2009년부터 생태탐방로 형태로 제한적인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종로와 성북에 걸쳐있는 북악산이 54년 만에 전면 개방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산 우이령길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강북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우이령길에 대한 상시 개방을 요구한 바 있고, 집행부도 우이령길의 전면 개방을 위해 지난해 우이령길 상시 개방 서명운동을 통해 4만 9,000여 명의 서명을 건의문과 함께 환경부에 송부했습니다.
  강북구는 앞으로 우이령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의회와 강북구가 열심히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방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이령길의 출입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북악산처럼 입산시간과 탐방로를 지정해 운영하거나 상시 개방을 위한 시범운영 도입 등 환경 보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장치를 논의한다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보 상시 개방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이령길 상시 개방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구의원들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이령길을 마주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이령길 통행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어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강북구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흐름이나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외에도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미래의 강북구와 강북구민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새 집행부의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북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 7월 정부는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 중 20% 넘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대비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고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지역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강북구도 다양한 연령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센터, 강북50플러스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등을 새로 조성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강북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방향모색으로 일자리 인프라의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인 생계비 확보를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의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금천구의 경우 2020년 9월 ‘착한상회’라는 서울시 최초의 노인 고용 편의점을 조성하여, ‘2021년 자치분권 어워드’정책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2021년 2호점에 이어 올해 3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30여 명의 어르신이 일하고 있는 착한상회는 CU편의점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이 함께 조성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북구와 금천구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 카페와 분식집 등을 운영하며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민·관이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식과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에 더하여 강북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창의성 및 자율성에 기반한 일자리창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사업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구성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자리사업에서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 지역여건과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강북구민들이 우리구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 출자를 하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생계비 확보를 청년들에게는 정주여건과 공동체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셔틀버스 운행 재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단했던 셔틀버스의 운행 재개 요청에 대해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용회원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위한 시설보수 등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한다’며 운영비 상승과 이용률 하락으로 등을 이유로 중단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새로 개관한 진달래홀, 곧 리모델링이 끝날 대공연장 그리고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공공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동에 거주하는 구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셔틀버스 운행을 바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이동과 삼각산동에 거주하는 구민은 번2동 강북문화정보도서관, 평생학습관까지 문화강좌와 토론콘서트 등을 수강하기 위해서 매번 여러 차례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우이신설 경전철로 연결되지 않는 수유동과 번동, 번동과 삼각산동의 셔틀버스 연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각 시설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양천구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속속 재개하고 있으며, 용산구의 경우 조례에 따라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셔틀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셔틀버스의 운영 취지는 노약자,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구민들게, 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분들에게 강북구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이상적인 형태라면 휠체어 사용하는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로 강북구의 무료셔틀이 운행되기를 바래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행 횟수의 감축과 미니버스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운행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활동시설 유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내년 청소년 예산 183억을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의 불똥이 청소년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 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공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청소년 단체의 우수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활동공간에 대해 논의된 지원방안이 있습니까?
  청소년 공간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배움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지어진 청소년 공간이 구의 지원이 없으면 더 지속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민들은 공간을 구에 반납할 때 이 공간이 청소년 시설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시설 및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여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공간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솔밭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각종 시설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 안에서는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부족한 공공스포츠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미이용 상태의 유휴 공간 및 시설의 활용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 스포츠 기능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자체의 대표적인 공원에는 농구대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솔밭근린공원은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는 흔한 농구대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용지가 부족한 우리구는 도로의 상·하부, 지하, 역사 내 공간 등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솔밭근린공원의 관리사무소 옆 광장은 아침마다 에어로빅 교실로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간은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우레탄으로 포장하고 농구장을 조성하여 아침에는 에어로빅 교실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그 외 시간에는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복합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구에서도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대책을 고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복합민원 해결 창구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민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보다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지연 방지 및 부서 간 갈등해소를 위해 강북구에서도 2018년 공무원 배심원제 도입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접수를 받은 여러 민원 내용 중 일부만 답변하여, 민원인이 민원을 재차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탈의실의 청소상태 불량민원 등은 단순 건의로 처리되는 일도 있었는데, 청소인력의 부족 문제인지, 시간대별 인원배치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답변없이 단순 건의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인 민원 접수절차를 통하지 않았지만 구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거나 일부 부서의 설명 부족으로 구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타 지자체에서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로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올해 ‘새빛민원실’을 구성하여 담당부서를 찾아 헤매지 않게 도와주고, 부서 간에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조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구리시는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여 시장 직속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민 불편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 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나서봤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괜히 일을 벌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무자가 책임을 뒤집어쓰기에 이러한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민의 욕구는 다변화되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시대 심화하는 구민의 민원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여덟 번째, 관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주체 및 대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에 힘 싸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약 2개월 간의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지원 주체의 변화로 지원 항목도 변동되면서 임대료 지원과 특수목적 학생을 위한 인건비 지원도 제외되어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었고, 강북혁신교육지구 사업마저 축소되어 틈새돌봄교사 활동비 지원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안교육기관의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지원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할 강북구의 청소년들인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차별 아닐까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 순천시, 충남 공주시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은평구에서는 각 대안교육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이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교육기관이 정식 학교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원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8기 지난 1년여 ‘내게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이순희 구청장님과 강북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며, 이제 굵직한 변화와 함께 구석구석의 사각지대를 함께 챙겨나가 주민들의 입에서 ‘정말 힘이 되었다’ 칭찬 듣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