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박업소 화재예방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7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짧은 시간동안 발생한 화재가 왜 이렇게 큰 화재로 번졌는지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당 시설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숙박시설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적 공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객실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자동닫힘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경찰서의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자동닫힘장치는 화재가 발생하면 객실문이 자동으로 닫혀 화재로 인한 연기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해당 숙박시설도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닫힘장치가 작동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화재로 인한 연기가 복도를 통해 빠르게 번지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이번 사건은 법의 사각지대를 언급하지 않아도 화재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했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역할을 못하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구의 숙박시설도 자치구 차원에서 소방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총 139곳이지만 이 중에 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은 단 4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의 숙박시설의 경우 139곳 중에서 123곳이 2000년 이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져서 노후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93곳은 특정 소방대상물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숙박시설 화재로 인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만 소방점검은 소방서 관할이기에 우리 입장에서 점검을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점검반을 꾸려서 합동점검에 나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서도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구에서 소방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숙박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사안을 대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숙박시설만이라도 소방 관련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화재예방 관련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치매관리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4%에 해당하며, 이중 추정 치매 노인인구는 10%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강북구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이미 발병하였거나 치매예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 14.8%가 높은 40.1%로 치매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타구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치매관리정책은 타 구보다 시급함으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구의 향후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2019년 전국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의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둔형 외톨이’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인원 1만 5,000명 중에 은둔형 외톨이는 인원의 약 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체 청년인구로 확대 적용하면 약 54만명의 인구가 고립·은둔청년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작년 7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절반 이상이 고립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다시 고립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은둔 및 고립상태로 빠진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 및 실직 때문이었는데 다시 고립상태로 빠지게 된 이유는 본래의 은둔 원인이 해결되지 못한 점이 가장 높았고 취업의 어려움 및 실직이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80%에 가까운 은둔형 외톨이가 고립상태에서 빠져나왔더라도 2년 이내에 다시 재고립상태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기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대부분은 취업문제로 인해 고립상태에 빠지고, 고립상태에서 빠져나오더라도 다시 취업의 문제로 인해 2년 이내에 재고립상태로 빠지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은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사회교류 캠페인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과 고립청년이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복지사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에 복지서비스의 개발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다시 고립상태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우리 구의 은둔형 외톨이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의 발전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