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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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지도는 2017년과 2019년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졌던 송중동 일대입니다.
국장님, 2017년에 미아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준공되었고, 2019년에 미아9-1구역 재건축 정비조합이 준공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맞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럼 오현로 옹벽 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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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영상 공개)
지금 보이는 곳은 송중동 롯데캐슬과 효성해링턴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오현로 교차로입니다.
2017년에 이 도로의 옹벽 이전 공사로 미아4구역 재개발조합이 6억 5,000만원을 구청에 예치하고 롯데건설에게 공사 확약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의원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옹벽 이전 공사 이후 신호등 및 횡단보도 이설 등 관련 공사를 목적으로 미아9-1구역 재건축조합이 구청에 4,000만원 예치하고 시공사에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옹벽공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각의 예치금 6억 5,000만원과 4,000만원은 아직도 구청에 예치 중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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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영상 공개)
2019년 강북경찰서에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로 옹벽을 이전하고,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과 4월에 구청에서 롯데건설로 옹벽 이전 공사를 이행하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문에 대한 롯데건설 측의 오현로 옹벽 이전 및 좌회전 차로 신설공사 관련 일정 계획 답변이 지금 보고 계신 자료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윤성자 의원
롯데건설은 일정표에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계획을 밝히면서 미아4구역 재개발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유관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이후에 옹벽 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구청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 어떤 협의도 없었으며 공문도 오고 간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윤성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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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영상 공개)
현재 이 교차로는 경남아너스빌 방면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북서울꿈의숲 방면 차로와 마주보고 있어 서로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데 끝까지 공사를 진행시켰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윤성자 의원
이해관계자인 조합은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거액의 돈을 예치한 상태에서도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구민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수년간 방관만 하였습니다.
그냥 옹벽 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손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자 의원
잠깐만요.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감사실에서도 본 사안의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한 협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구청 직원의 업무태만이지 않았는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건설이 공사를 약속한 만큼 집행부는 옹벽 이전 공사를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의원님 전체적으로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가 2020년 4월에, 2019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우리구에서, 1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책임은 롯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하지 못했을 때 그 이체된 금액은 우리구에 귀속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롯데가 20년 4월에 일정계획을 냈을 때는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은 롯데가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의 안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롯데가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추정인데요. 2020년 4월에 코로나19 국가 대재난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협의 대상인 우리구를 포함해서 경찰서든 전 행정기관들이 코로나 대응에 총력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현재도 공사를 시행하는, 추진하는 주체는 롯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롯데가 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저희한테 귀속이 돼서 저희가 진행하는 그런 확약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저 공사 준공이 나기 전에 북서울꿈의숲 끝에서 롯데캐슬 중간으로 경남아너스빌 진출입 좌회전이 있었습니다. 양 방향 진출입 좌회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보하면서 구역을 밖에까지 내주면서 경남아너스빌과 지역 주민들은 진출입 좌회전을 해줄 것으로 믿고, 1년 가까이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주자 대표할 때, 대표하고 난 후에 1년 가까이 그 불편을 감수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옹벽을 롯데캐슬 측에서는 돈을 부담하고, 해링턴플레이스에서는 땅을 내놓고 저 옹벽을 4m 뒤로 셋백 방식으로 통째로 이전하라고 강북경찰서에서 공문까지 왔어요. 그런데 2020년 롯데캐슬이 공문을 4월에 해빙되고 나서부터 공사한다고 답변을 보냈음에도 강북구청은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자료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의원님, 책임 소재는 2020년 4월에 롯데가 공사 일정을 제출한 것은 본인들의 책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찰서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를 보면 저 공사가 일반적인 평지였으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렇게 옹벽이다 보니까 또 경남아너스빌 밑으로 급경사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강북경찰서나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교통안전에 대한 안전사고가 높아서 굉장히 주저주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저런 옹벽 단차가 있는 데서 좌회전을 운영하는 지역이 거의 서울시에서 본 적이 없고, 저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하는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롯데에서 추진동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서에 승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고, 마침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협의가 원활하게,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변명 같지만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자 의원
그런데 공사를 하겠다고 롯데캐슬과 해링턴플레이스 양쪽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돈은 예치를 받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윤성자 의원
주민의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중요합니다.
○윤성자 의원
2017년도부터니까 만 6년이 지났네요. 지금 이 돈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도 많이 올랐을 텐데 공사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이자가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윤성자 의원
제가 확인했는데 별단예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자는 별로 많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로 공사는 할 수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지금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지금도 단차가 있어서 위험하기는 한데, 저기서 또 옹벽을 이전해서 경사로 좌회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 된다는 말은 않지만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첨언하면 저 사거리에서 170m 정도 가면 유턴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아마 고려가 되다보니까 저 옹벽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마 경찰서 쪽에서는 서울경찰청이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성자 의원
저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공사하라는 경찰서의 답변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자가 제기할 때, 전 조합장이었어요. 롯데캐슬은 비용을 부담하고, 헤링턴플레이스는 땅을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무슨 이유인지 해링턴플레이스는 그냥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돈으로 공사를 못하고, 돈은 구청에 있으니 환불해 주든지 아니면 저 공영주차장 뒤쪽에 급경사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2억 5,000만원이면 설치하니 설치하고 나머지 돈을 나눠갖게 달라. 그러면 지역주민들 반발은 없을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을 하겠다, 않겠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계단 설치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예치금이 옹벽 공사하면서 좌회전을 신설하는 그런 공사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논쟁을 없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법률 자문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좀 업무태만하지 않았나. 주민의 돈을 저렇게 양쪽에서 예치 받아놓고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제가 서면질문하면서 답변을 받았는데 아무 자료도 없어요. 저도 자료가 잘못 왔나 싶어서 재차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자료가 빠지지 않았나.
롯데캐슬에서 공사하겠다고, 해빙기 3월 이후에 공사하겠다는 계획까지 보냈는데, 왜 공사를 하지 않는지, 규제 심의를 하는 절차도 없어요.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구청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가 일정표를 낸 다음에는 롯데가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 협의를 진행해서 승인을 받는 것을 롯데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문서가 한 2년 정도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구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롯데를 더 독려해서 일을 빠르게 진행시키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2020년 4월에 터졌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행정업무들이 마비가 되고, 거기에 총력 대응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롯데도 동력을 잃고 보류되어 있던 상황이 오래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성자 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와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공사는 할 수 있는데요. 강북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안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난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결 과제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롯데캐슬 중앙으로 경남아너스빌과 송중동으로 좌회전 진출입 양방향 도로가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무시하고 대로변까지 구역 지정을 해주면서 준공이 2019년도에 6억 5,000만원 예치를 하고 준공을 내줬어요.
그러면 저렇게 사업이 다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임시사용 승인을 내주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준공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을 7일 후에 내줬어요. 준공을 다 내주다 보니까 공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롯데건설은 돈도 예치했고. 제가 볼 때는 구청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롯데캐슬과 해링턴플레이스가 분담해서 옹벽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준공은 별개 부분인데요. 두 단지의 정비 사업은 이 교통이 아닌 다른 교통처리 계획으로 다 완료가 됐고, 이것은 별개로, 경남아너스빌이라든가 이 밑에 저층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기여 차원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따로가 아닙니다. 제가 경남아너스빌 입주자 대표를 할 때 지역주민들과 경남아너스빌에 양방향 진출입 좌회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구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지금 민원 제기하신 전 조합장님과 같이 구청 다녔고, 옹벽이 저렇게 있어서 양쪽 공사 기간을 맞추면서 좀 깎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그만둔 이후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라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것이고요. 어떻게 말씀드려도 저는 구청은 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돈을 환불해 주면 지역주민들도 민원이 많을 것 같고, 그렇다고 구청이 그 돈을 꿀꺽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돈으로 공사 못하면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것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또 일정 부분 오해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만들었다고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코로나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옹벽을 옮기고 좌회전 차선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강북경찰서에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저 옹벽을 옮겨서 좌회전 차선을 만드는 것이 통행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예. 빠른 시일에 정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감사합니다.

 

○윤성자 의원
서울신문 구독 취소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공개)
본 의원은 작년 구정질문에서 서울신문 구독 건으로 구정질문을 하였고, 구청장님의 답변은 모든 반장님들이 신문을 두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았던 상황이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의 실수를 바로잡고, 형평성을 위해 765명의 구독 취소된 반장님에게 보상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1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그 사과와 함께 온 답변이 지금 보고 계신 답입니다.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이방일
예. 부구청장 이방일입니다.
○윤성자 의원
‘서울신문의 구독이 중단된 반장님들께는 순서에 따라 다른 신문의 구독 조치를 한다’ 저 답변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방일
저희가 ‘신문구독 계획’이라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통장님, 반장님들에게 구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구독 계획은 모든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서울신문이 감소됨에 따라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동별로 수요를 받아서 조정을 하는데, 순서가 한 번에 전체가, 통장님들은 전체 다 한 번씩 하지만 반장님들은 숫자하고 신문이 안 맞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 다른 신문의 구독 조치를 한다’ 이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고 여쭙습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65명 반장님들이 구독이 취소됐잖아요. 그중에 66명이 서울신문 대신해서 문화일보라든가 한겨레 등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699명은 아직 순서가 안 된 것이지요. 그것은 동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동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대로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지역신문 구독 관련 지침은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육십 몇 분 들어간 것도 어쩌다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책으로 나온 지원품 지급도 반장님들 전체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책이 나왔는데, 저는 765명, 6개월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8,000원입니다. 이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그분들이 손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문제 제기를 한 이후로 부정확한 답변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회피만 하더니 결국 구독 취소되신 반장들에게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서 문제 제기되는 사항을 언제나 무겁게 생각하시고, 단편적인 답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방일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