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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2.10.14) 구정질문-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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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강북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육 현장의 1순위 시대적 과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 축소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자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1인당 보육 아동 수 평균은 4.74명인데, 강북구는 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기 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가 줄어들게 되어 교사와 아동의 소통이 늘고,
안전사고 또한 3배 이상 감소하여 근무여건이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강북구청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어떤 보육 환경과 근무여건을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2·3동 권역 내 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도서관 환경이 가장 열악한 수유2·3동 권역 내에 도서관 설립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제안해 왔습니다.
강북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43개소로, 공립 작은도서관 마을문고는 13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은 30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 동에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까지 많은 곳에서는 4~5곳까지 있어서 평균 3.9곳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수유2·3동 권역 내는 사립으로 운영되는 별빛초롱문고, 수유2·3동 주민센터 마을문고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흰구름놀이터 내 공원녹지과 창고를 어린이도서관으로 내어주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이것이 정 어렵다면, 수유2·3동 권역 내 도서관 건립 계획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7.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지난해 853만 7,000명보다 46만 3,000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기대여명 또한 남성 23.4년, 여성 28.2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니, 60세 전후로 사회·경제적으로 은퇴한 이후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 소득 단절의 위기의식 속에서 노령인구 절반 이상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강북구의 경우, 올해 9월말 기준 노령 인구는 6만 5,515명으로 총 인구수 29만 4,876명 대비 22.2%입니다.
올해 강북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강북지회 등 6개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2,497명에 불과했습니다.
노령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참여 인원과 기초연금수급자 등 극히 제한적인 기준이 있고, 최대 임금도 27만원이라 노인 자립이 너무 불가능합니다.
국가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노인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노령인구를 위한 여가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가 욕구를 충족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하고, 최근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공원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쳐서 4인 1조로 2시간 이내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일반적인 골프장의 규격은 규제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18홀의 평균적인 넓이는 90만㎡, 27만평 정도이고, 이에 반해 파크골프장의 기본 넓이는 7,000㎡, 2,000평 정도면 됩니다.
9홀을 기본으로 이용료도 2,000원~1만 5,000원으로 저렴합니다.
서울시내 노원구, 도봉구, 광진구, 송파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계속 설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강북구에는 아직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현재 이용 연령은 60~70대가 주를 이루지만 가족이나 장애인들의 재활스포츠로서 활용도가 높은 파크골프장을 강북구에도 조성하면,
강북구민의 체육시설 복지가 향상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도 946만 1,695가구로 2030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에서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이 중 53.5% 이상이 중장년층입니다.
아시다시피, 1인 가구는 홀로 생활하며 책임지는 부분이 많은 만큼 외로움, 불안 등을 호소하고,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봉구나 노원구에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거취약지역에 사는 1인 가구를 전수조사도 하며, 은둔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단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 관계망 맺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올 9월에 개소되기는 했지만 시작단계인데,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정책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주택 재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선거구 내 수유2동 3080 주택재개발, 수유3동 신통계획, 번1동 모아타운, 번2동 148번지는 공공재개발이 백지화되어 민간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번동 148번지는 용도지역을 상향해야 사업성이 높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주택재개발 사업들이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의 추진 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재개발재건축의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닐 텐데, 최소한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주민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강북사랑상품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북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66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비 2%, 시비 6%, 구비는 수수료 0.77%를 포함해서 2.77% 매칭으로 할인율을 분담하고,
이 중 구비 소요액은 7억 3,682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34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 구비는 10%, 수수료 0.77%을 포함해서 3억 6,600여 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300억원 중 구비는 11억 300만원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규모가 적정 수준입니까? 너무 큰 규모는 아닌지?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있는지? 지역화폐 취지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