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재택의료 사업 활성화와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대한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강북구는 이미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택의료는 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북구에서도 1차 시범사업부터 3차 시범사업까지 모두 참여하여 번2동에 있는 건강의집의원과 우이동에 있는 서울봄연합의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의료 사업이 완성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관련하여 저는 재택의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택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어디서든 재택의료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재택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의 지원은 방문진료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미 외래진료가 수익구조로 잡혀 있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진료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방문진료를 나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 방안은 꼭 의료비 지원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방문진료에 필요한 휴대용 의료기기의 구매를 지원하거나 방문진료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이루어질 재택의료사업에 있어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택의료 서비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집에서 의료혜택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졌던 시범사업의 평가에 따르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대리처방 비율이 낮아지고 응급실 이용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참여의향을 보였습니다.
  관련하여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해 강북구소식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금보다 활발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택의료 서비스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의료 사업의 활성화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재택의료 사업이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중요한 두 축인 의료와 요양의 한 축입니다. 저는 의료 이외에 주거, 재가돌봄, 병원동행, 식사, 배달 등 통합돌봄에 다양한 서비스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본격 시행 1년여를 앞두고 어떻게 우리 구가 준비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내려올 사업 지침을 기다리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강북구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실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들과 함께 마무리하실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응 TF의 구성과 우리 구에 맞는 사업 시행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전국적인 시범사업들을 검토하여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노력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