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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4.11.18) 자유발언 - 박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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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박철우입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내 용기를 내어 참석해 증언을 해 주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노동조합근로자, 비노동조합근로자, 민간인 참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심각한 문제점이 이렇게 명확히 드러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3일간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공기업의 존재 가치까지 흔들리게 하는 행정사무조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운영 행태는 우리 강북구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공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마저 훼손한 심각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소송과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장은 하나의 공동체로써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이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구성원을 괴롭히고 소외시키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도 불신의 골이 깊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의 경영 부실 문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행위를 하여 우리 공단은 경영평가등급 ‘라등급’을 받게 되며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 운영 체계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 참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갑질, 독단적 결정, 각종 부조리는 충격에 빠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입니다. 조직문화의 부재, 소통 부족, 비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핵심가치는 ‘신뢰’, ‘공감’, ‘안전’, ‘도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지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그 어디에 ‘신뢰’, ‘공감’, ‘안전’이 있는지 운영 책임자인 이사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공기업의 본질을 되새겨야 합니다. 공기업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이 아닌 원칙과 규칙만을 내세우며 강북구민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민간인 참고인 발언 중 “이 정도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발언이 있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북구민을 위해 법과 규칙이 있는 것이지 법과 규칙 아래에 강북구민을 두고 통제하는 공기업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며 강북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부실 운영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이 행정사무조사의 모든 발단이자 핵심 증인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신승동 이사장님은 꼭 증언석에 나와서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하여 의혹을 풀어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조직체계와 사업체계의 정상화는 노력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원 간의 불신과 강북구민이 느끼는 신뢰와 기대감이 깨진 부분은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되더라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란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유지한다는 이유가 있는 기업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기업의 조직형태와 사업 운영은 그릇된 운영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강북구민을 위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현 상황의 책임을 통감하시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 하시길 요청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