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개발사업과 기업 및 상권과 관련된 지역경제 문제, 그리고 여성과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에 대한 7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천 일대 용도지역 상향 계획’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말 제268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유먹자골목 및 번동 463번지에서 465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미 2019년 9월 해당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있어야 용도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다시 정비되는 만큼 향후 다시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반영시키기 위한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이 상업지구를 통해서 2026년도에 구청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반드시 종 상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본 의원의 지론에는 변함이 없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 원칙에 따라 미반영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수립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일정과 그에 대비해 우리 구는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유12구역은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3년 한시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가상한제로 재개발 사업이 한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행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일몰기간 내에 성사되기 위한 추진계획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동의율 및 복합지구 지정 신청 여부 등 수유12구역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12월 31일 전에 어느 단계까지 추진해야 사업 시행이 담보되는지 향후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 계획 및 기업유치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제265회 임시회에서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으나 구청에서는 기업유치 업무의 구체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우리 구 여건상 부지 공간 부족,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재정 부족, 금융·유통 등 기업 인프라와 교통·물류·에너지 등 산업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어렵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답변한 것은 기업유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바로 구청이 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추진하라고 전담부서의 설치를 제안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강북구의 지역경제 기반 확보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앞서 나열한 지원책과 인프라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기업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업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구청은 현재의 문제점들만 나열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업들부터 접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선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수집하고, 기업친화도시들을 벤치마킹하고, 유치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인프라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상급기관과의 협의도 하고, 나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현재 기업 유치를 위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업무들을 앞으로 수행해 나갈 전담부서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개선 및 일방통행 방향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일대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강북구청 신청사 건립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주장했었으나 그대로 추진된 이후 수유역 상권 상인분들의 반발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보행로 폭은 늘었지만 주차구역이 사라지면서 차량 방문손님이 크게 줄어 상인분들께서는 오히려 상권에 약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미 조성된 거리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으나 상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특화거리 24시간 상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지하고 기존대로 평일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해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현재 노해로에서 진입해 한천로로 나가게 되어있는 일방통행 방향을 반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천로에서 진입이 가능해야 큰 길인 도봉로에서 방문객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수유역 7번 출구 인근의 도봉로87길도 진출로가 아닌 진입로가 되어야 도봉로에서 방문객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상권 방문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방통행 방향 및 진출입로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이 2020년에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강북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애쓴지 벌써 4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첫 단계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 강북구만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구민참여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와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여러 가지 안전사업을 추진하며 노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청에서 4년째 여성친화도시 첫 단계도 지정되지 못한 것의 원인이 여성참여 부분과 안전정책의 부족함 때문이었던 것인지, 이것을 보완한다면 이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구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문제의 원인, 또한 지금까지 미지정된 사유가 어떤 것이었는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며, 향후 신청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강북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기술로 또 한번 디지털성범죄 이슈가 확산되었고,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딥페이크 성범죄 촬영물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주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영상을 보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와 관련해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제화가 된 2004년 그 이전부터 공부방 형태로 오랫동안 지역사회 아동들의 돌봄과 미래교육을 책임져 온 아동돌봄기관의 한 축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과 종사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로 수많은 아이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시설장 및 종사자 처우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현재 10호봉 이상의 경우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의 경우 연 3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타 자치구에서는 이에 추가로 구 자체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더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자치구 수와 금액 등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강북구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의 검토 및 의견에 대해 추진계획,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우리 강북구가 더 발전하고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복지가 어떤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성심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3선 하면서 11년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이 반영되고, 또한 그동안 강북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강북구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해주신 구정질문을 통해 새로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강북구의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상생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펼쳐갈 수 있는 우리 구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