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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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0-02 | 조회수 |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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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수입산도 가능하도록 수정 (안 제2조제3호) 나. 법제처에서 시달한 자치구 조례 개선사례 반영(안 제9조제5호) 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안 제5조제4항 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5조,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5. 10. 2. ∼ 10. 7.)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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