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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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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64 | |
의안 번호 | 9018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구청장 | 발의일 | 2023-05-18 | |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6-07 |
보고일 | 2023-06-07 | 상정일 | 2023-06-12 | |
의결일 | 2023-06-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4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 경제성 및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