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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출생 미신고 영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265 | |
| 의안 번호 | 90196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대표 발의자 | 노윤상 | 발의일 | 2023-07-07 | |
| 발의 의원 |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박철우 심재억 유인애 윤성자 이상수 정초립 조윤섭 최미경 최인준 최치효 허광행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7-07 |
| 보고일 | 2023-07-07 | 상정일 | 2023-07-10 | |
| 의결일 | 2023-07-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5회[임시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 및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출생통보제 시행 전 보호출산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