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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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자치회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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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자 의원 | ||||
| 질문내용 | ||||
| 첫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사업 지원을 줄이고 주민자치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내년 주민자치회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구 예산으로 보조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주도가 낮은 강북구가 서울시에 반하여 주민자치회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강북구 주민자치회 사업의 방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강북구의 방향과 다른 상황에서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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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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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윤성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2-10-13 |
| 처리분야 | |||
| 구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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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윤성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주민에게 권한과 역할 부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고자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에 맞추어 우리구도 2019년부터 미아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인수동을 시범동으로 시작했고, 2021년에는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우이동 4개동을 2단계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송중동, 번1동, 번2동, 수유3동을 포함하여 전동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초기 지향은 누구나 분과활동과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일을 함께 할 수 있어 세부적인 참여 체계를 주민 스스로 만들고 이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8기 들어와 서울시는 기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주민자치회 지원이 중단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2023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시비 지원이 중단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비를 동별 2,000만원 한도에서 구비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좌초되지 않고 강북구의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윤성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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