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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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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윤성자 제목 재건축·재개발 추진단 구성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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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 의원
질문내용
두 번째,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올해 8월 1일에 시행된 조직개편에서 주택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추경에서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물론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서 강북구는 여러 건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완료시킨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직원들의 경험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조직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단을 신설하였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원단을 신설하여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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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윤성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2-10-13
처리분야
구청장 답변내용
○구청장 이순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목표 및 운영성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윤성자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전문가 임명 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과 윤성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망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이 있고 또한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개발방식에 대한 절차 안내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장 1명과 단원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구역이나 추진 예정 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업별 추진현황 등을 강북구 소식지에 고정지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11월부터는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건축, 교통, 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재개발재건축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문단은 사업 대상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 및 사업 타당성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고, 관련 분야에서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를 11월에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지원단장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현재 진행 중인 98개의 정비사업에 대해 구역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지난 8월 1일 신설 이후에 총 89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고,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신속 통합계획과 관련하여
공모 희망지역 및 선정지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에 신청 전략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기 전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도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지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추진단’이 아닌 ‘지원단’으로 만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놓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간 찬성과 반대에 갈등 해소를 하고, 원주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우리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역시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구민여러분께 항상 큰힘이 되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과 윤성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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