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부동산중개업 관련 전월세 피해대책과 재개발재건축에 대하여[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4-24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노윤상 의원 | ||||
| 질문내용 | ||||
| ○노윤상 의원 부동산 관련 전월세 피해대책 및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 곁에서 우직하게 구민을 지키는 지방정부를 말씀하시며 오고 싶은, 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서민을 울리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민 생활 중 언론 등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사기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이런 전세사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지금 구청에 접수되거나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북구의 신축 건축물이나 이런 공실이나 이런 것들이 구청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나.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없습니다. ○노윤상 의원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주요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매수 여력이 없는 피해자는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세금으로 피해 보증금을 우선 지원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정부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발표되는 즉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인 견해는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하루속히 피해자 지원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예방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이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나 전세사기 예방 주민 홍보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는 몇 개소나 되나요? ○구청장 이순희 64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구청장 이순희 예, 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이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중개업소 중 타인 명의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례나 사업자가 적발된 사례가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사례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부동산 개설 등록이 바로 즉시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민 홍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주민홍보 관련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IPTV, 소식지,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주민 홍보용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내문이나 매뉴얼 등 현재 구에서 시행하는 예방대책이나 홍보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구민 홍보지나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3 주민 주거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부동산중개 강북지회하고 그다음에 신한은행과 저희들이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전세사기에 대해서 위험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관내 중개업소 640개소를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인 1조가 되어서 3개 팀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예방책을 강구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강북구의 고도제한 구역이 행정동명으로 어디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삼양동 서쪽으로 삼양동 그다음에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이렇게 4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1번 영상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자료 공개) 방금 보셨듯이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청장님께서 고도제한 지역이 인수동, 우이동, 수유1동이라 말씀하셨는데, 삼양동은 혹시 신속통합개발 지역이라 고도제한구역에서 제외하고 말씀한 것인지. ○구청장 이순희 전혀 아닙니다. ○노윤상 의원 아니면 단순 실수로 하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실수입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2번 영상 틀어주시지요. (자료 동영상 공개) 청장님, 방금 보신 영상은 본 의원이 지난해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문일답에서 재개발을 위하여 고도제한 종 상향에 대하여 물었으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서울시에 15층 높이로 완화 요청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발언 이후에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서울시에 작년 10월에 고도제한 15층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올렸고요. 지속적으로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 부처하고 우리구에 관계 부처하고 협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는 1990년 고도지구 지정 후 30년 이상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층 높이의 완화 방안이 구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삶의 질과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청장님 보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글쎄요. 주민들이 이제까지 30년 동안 받아왔던 그런 것들이 100%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15층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은평구나 그다음에 성북구가 15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 높이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바입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강북구의 고도지구 면적은 355만 7,000㎡로 강북구 전체의 67%에 해당되며, 노후건축물 비율은 66%나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고도제한 높이 기준을 20m에서 28m로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15층까지 허용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현재 강북구에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108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몇 군데요? ○구청장 이순희 108곳. ○노윤상 의원 108곳이요. 강북구에? ○구청장 이순희 예. 아. 재개발재건축. ○노윤상 의원 이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구청장 이순희 예, 예. ○노윤상 의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40곳입니다. 재건축 16군데, 재개발 10군데, 주택건설 3군데, 소규모주택정비 21군데 해서 40군데이고요. 그럼 강북구에서 최근 10년간 재개발이 무산된 곳이 몇 군데이며 또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몇 곳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무산된 이유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무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강북구 고도제한구역 내 재개발 무산 상황과 그 이유를 살펴보니 공공재개발 3곳, 정비예정구역 11곳 그동안 14곳이나 무산되었더라고요. 이유는 모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도지구에 속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15층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나 공공개발이나 민간개발이나 수익성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텐데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15층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층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생각은 15층이 가능하다?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은 고도제한 일부 완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 해제되어야 진정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며,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동의합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개발 후에 원주민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사업 후 원주민의 입주율이 평균 몇%인지 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방송을 통해서 본 것밖에 모르겠습니다. 20%~30%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습니까? 확인을 하니까 우리구에 최근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서울시에 10년 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서울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입주율은 평균 그 당시 44%였는데요. 평균이 44%이지 이중 우리구의 미아10구역의 경우 15%, 인근 성북구 월곡3구역, 정릉5구역의 경우 20% 입주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인 만큼 재개발재건축 후 주민들을 위한 보호정책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실까요? ○구청장 이순희 예, 동의합니다. ○노윤상 의원 이번에는 신속통합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2022년 12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발표가 되었는데 후보지 선정에 강북구 두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의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 지금 삼양동 소나무협동마을이고요. 그 다음이 진숙빌라이고요. 그다음에 수유동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하며 다시 묻겠습니다. 청장님, 앞서 이야기했던 두 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구청장 이순희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선정이 된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신속통합지역 세대 수와 구획이 정해졌다고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 기업으로 사업자가 정해졌다고까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선정된 두 곳 중 한 곳입니다. 사진의 문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축 신속통합재개발 선정 확정’이라고 되어 있으며, 위 사진은 ‘성공적인 시작을 현대가 하겠습니다’, 청장님 두 사진 내용을 보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후보지가 선정이 된 것이지 지금 현재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후보지 선정 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며, 확정 발표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계약을 5월 정도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신속통합 계획을 서울시에 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을 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공람공고가 있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몇 개월 후에 확정이 되는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어쨌든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한 3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용역 기간 후에 32개월 후에, 지역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32개월 후에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정보 및 홍보가 잘못되어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며 살고 있는 임차인이 집을 수리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데 집주인에게 ‘수리 좀 해주세요’ 하면 ‘재개발이 확정되었는데 그냥 사세요’ 이것이 답이랍니다. 청장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북구 관내 주택정비구역에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에게 가로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의서를 징구 받는 사례가 발생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우리 신속통합재개발 지역에서도 정확한 정보 제공이 아닌 허위 과장정보로 인하여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확한 알권리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북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아니고 선정된 지역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게첨되었을 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지금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설명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미아동 760-6 삼양동 실개울경로당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곳은 2021년 모 업자가 자율정비개발을 위해서 실개울경로당 일대를 매입하면서 경로당을 신축하여 기부하는 것으로 경로당이 이전하였으며, 지금 현재 경로당은 철거가 되었고 월세로 이전하여 아주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2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공개) 청장님, 방금 사진을 보시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구청장 이순희 마음이 안 좋네요. ○노윤상 의원 어르신들은 신축 건물로 지어준다는 말에 불편을 감수하고 월세로 얻어준 좁은 공간으로 이사를 했는데 철거된 지 2년이 넘도록 신축공사 시작은커녕 이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양동 760-38번지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합의체가 구성 모 업체에서 자율주택 정비개발 사업을 위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3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자세히 보세요. 본 의원에게 보내온 추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주민합의체가 구성, 2021년 2월 실개울경로당이 이전하고 4월달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4일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신고, 2021년 10월 20일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7일 2차 신통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 실개울경로당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2023년 1월 10일 강북구 건축허가 제한 공고가 되면서 공고일로부터 2년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북구에서 서울시의 향후 계획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해당사업 부지 배제 추진 통보, 미아동 760-38 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부지 건축허가 제한 등 해당 부지를 제외 후 정비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향후 계획이 있더라고요. 강북구에서는 자율정비구역에서 신통통합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불과 1년 앞 사업도 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력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본 의원이 앞서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일대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는 기본이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산업쓰레기까지 버려짐으로써 주변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사진을 보셨는데,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또한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지금 실개울경로당 부지에 현재 문제되어 있는 쓰레기 문제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체 후 경로당 부지 펜스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지금 거기에 계속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2번 발송을 했고요. 5월 초까지 여기 폐기물 전체를 다 치우고.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우리구의 중요한 역점추진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공감함과 동시에 그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사기, 잘못된 홍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재산권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