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
 |
제목 |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조례'관련[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허광행 의원 | ||||
| 질문내용 | ||||
| ○허광행 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광행의원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상의 안전은 물론 각종 위험요소 및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비로소 미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 제10조를 근간으로 하여 아동에 대한 권리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보호하고 있는 강북구의 사업들에 대하여 건의드리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아주 새롭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청소년과 관련된 구청의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금년도 강북구 정책방향을 설정하실 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의 안전이나 권리 보장에 대해서 고려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2017년부터 강북구에서는 아동과 함께하는 건강한 강북구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는 교육도시 강북’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아동안전 분야 사업으로 첫 번째로 아동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유지를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 U-강북구 통합관제관리센터도 운영 중에 있고요.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방하는 아동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주신 부분이 중점사업인 것 같은데 스쿨존 유지관리,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아동학대 예방 사업,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또 어린이 생활안전인형극 공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좀 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어린이 생활안전극 공연, 이 부분은 교육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실질적인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부분에서는 중점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히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중점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매니페스토에도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동 안전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강북형 복지로 모두가 평등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따뜻해지는 안심도시 강북’ 분야에 있어서 치안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치안봉사단체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라든지 방법용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원만 하고 또 이것들을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안심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지속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 부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보다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혹시 있으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사실 지난 8월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9월 22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에 따라서 2024년도에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예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동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관내 40여 곳 지역을 선정해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아동보호구역 내에 안내시설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협력체계도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아동안전지킴이 등 인력을 활용해서 아동보호구역 내에 순찰을 강화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광행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경찰서하고 협력체계 관련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당부드리면, 부서에서 얼마 전에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내년에 40개소 구역을 지정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또한 아동보호구역 중에서 위험한 곳에 CCTV를 설치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1개소더라고요. ○구청장 이순희 2개소. ○허광행 의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1개소였는데 하여튼 2개소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이지요. CCTV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과에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내년에 40개소를 지정하고 확대해 나갈 텐데, 물론 그중에는 공원도 있을 수 있고, 학교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골목길이나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대략 예상하기로 한 10개소 미만일 수도 있고, 10개소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 2개소를 설치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디지털정보과에 매년 60개소 이상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받으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으면, 아마 13개 동이면 동별로 대략 1개소 내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구청장 이순희 한두 개씩 있습니다. ○허광행 의원 예. 그리고 디지털정보과에서 설치하는 CCTV도 마찬가지로 60개 이상이면 동별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개 정도씩 설치되는 것이잖아요? ○구청장 이순희 예. ○허광행 의원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CCTV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동별로 다섯, 여섯 군데 하는 곳에 있어서 한 군데니까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CCTV 설치하는 것이 동별로 1개소씩 열 군데 정도는 되지 않겠냐 판단인 거예요. 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세우면 2,500만원이니까 이번에도 보고받기로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CCTV가 1개 아니면 2개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디지털정보과에서는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60개소 이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되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오늘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하고요. 디지털정보과에 60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대로 일단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강북구 관내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잘 점검이 되고 또 실태조사까지 잘 이루어져야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상위 법령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강북구 관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현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아동 전용시설 내에 아동의 위협을 초래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공원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있는 공원들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인 수유역 및 미아역 그리고 학교주변 위험지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데서 자율방범대와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청소년범죄 예방 및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도활동에 앞장서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의원 자율방범대 얘기는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요. 아까 공원 같은 경우 법률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을 텐데요. 물론 어린이집 같은 데는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잘 진행하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도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인가요? 그런 데는 화재 나면 바로 소방서로 자동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적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