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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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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광행 제목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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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 의원
질문내용
다음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립강북청소년센터에 위탁해서 청소년센터 내에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심리 상담, 학교폭력, 흡연 예방 등의 교육, 가족역량강화사업, 부모교육,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학교 및 교육청, 경찰관,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저것이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인데요. 저기에 명시되어 있는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유관기관이 연계 협업하고 있기는 한데요. 주요사업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강북·성북교육청이나 경찰서 등에서도 정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안내를 해줌으로써 위기청소년 발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청소년에 대한 직장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해서도 신속한 개입을 통해서 청소년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있지만 또 어느 부분들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겠죠.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광행 의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상담 위주로.
○구청장 이순희
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의원
상담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청소년안전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경찰서, 구청 또 교육지원청이 공동 운영하면서 교통비, 식비 등의 긴급비용 지원도 하고 있고, 의료 및 법률 지원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 중에 등교도우미 사업이나 희망동행교실 같은 것이 노원구나 도봉구는 있는데 강북구는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부터는 청장님 말씀대로 경찰관과 교육청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 청소년과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허광행 의원
그리고 청소년안전망의 의미가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강북구에서 생각하는 의미와 타 구마다 현실적으로 다른 면이 있는데, 청소년 안전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의미를 설정하고 정책과 사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청장님께는 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그러한 조례나 이런 것들 또한 지금 말씀 주셨던 청소년안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구에도 시설들과 기관들이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홍보 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보니까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모들 입장에서 많이 모르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나 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청소년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강북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정말 외톨이가 되지 않고, 또 소외되지 않고 모든 시설로부터 잘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강북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광행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께는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사업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과에서 계획한 아동보호구역 설치 및 시설물 점검 그리고 아동보호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한 예산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시고 검토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실제 실행에 있어서도 세심한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 간의 종합적 판단과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안전 확보라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무적 사업 또한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과 강북구청 공무원 분들께서도 아동의 실질적 안전 담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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