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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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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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행 의원 | ||||
| 질문내용 | ||||
| ○허광행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강북구 관내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잘 점검이 되고 또 실태조사까지 잘 이루어져야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상위 법령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강북구 관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순희 현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고요. 2024년부터는 아동 전용시설 내에 아동의 위협을 초래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공원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있는 공원들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인 수유역 및 미아역 그리고 학교주변 위험지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데서 자율방범대와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 청소년범죄 예방 및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 선도활동에 앞장서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광행 의원 자율방범대 얘기는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요. 아까 공원 같은 경우 법률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을 텐데요. 물론 어린이집 같은 데는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잘 진행하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도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인가요? 그런 데는 화재 나면 바로 소방서로 자동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적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허광행 의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질적으로 활동지원 예산은 한 2,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해보니까 자율방범대 인력 구성이나 또 전문성, 운영 시간대, 운영방식 등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13개 동에 균형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없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숫자가 현저하게 적은 동도 있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있어야 자율방범대 모집도 가능한 것이고, 이분들이 좀 더 열성적으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지금 서울시에서 확대해 나가는 안심마을보안관 그리고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아동보호인력도 내년에 생기게 될 텐데, 그와 같이 자율방범대가 함께 연계돼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안심마을보안관과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아동 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구와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예산이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보다 적은 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공원도 많은 지역이라서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아마 어려운 자치구에 예산을 조금 늘려줄 것 같아요. 50 대 50으로, 제가 어제 아침에 서울시 구청장협회의에 가서 서울시와 회의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구에 예산이 대폭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예산들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좀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없는 동이 1개 동이 있습니다. 12개 동이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삼각산동만 지금 빼고 다 있기는 한데, 그래서 16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같이 논의해서 의원님이 주신 내용대로 체계적으로 다시 자율방범대 구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광행 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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