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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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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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행 의원 | ||||
| 질문내용 | ||||
|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요보호대상 아동은 어떻게 선정되었고, 양육상황 점검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담 및 보호조치 여부와 더불어 사후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아동보호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지표나 구체적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와의 차별점은 무엇이며,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복을 누리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기에 위험하고 힘든 곳이 아니라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살 만한 안전한 사회로 더욱 변화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것을 강북구에서도 당연하게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미래를 위해 지금 세대의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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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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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허광행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3-10-12 |
| 처리분야 | |||
|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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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허광행의원님께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운영 및 요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보호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허광행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의 아동을 요보호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시설입·퇴소아동, 입양아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정위탁아동은 보호자의 사망, 가출 등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 위탁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이 양육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의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소득, 재산이 있어야 하며, 성범죄, 가정폭력,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구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북구 가정위탁아동은 40가구에 48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강북구에 4개소가 있으며 2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은 보호자가 양육이 어렵거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입소가 필요한 경우 초기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하고 있습니다. 시설입·퇴소아동은 타구 장기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퇴소 후 강북구에 전입하거나 가정위탁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64명과, 일시보호시설에 보호되었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5명입니다. 입양아동의 경우 친부모가 입양 결정 전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 충분한 상담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총 6회를 개최하여 총 15명의 아동에 대해 보호 및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가정방문하여 양육상황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분기별 1회 가정 방문하여 아동과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욕구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월1회 방문하여 생활 실태 및 인권보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인 자립지원아동은 반기별 1회 전화 및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학대로 인해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후 퇴소한 아동에 대해서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원가정 복귀 후 1주일 이내 1회, 1개월 이내 1회, 6개월 이내 1회로 수시 방문하여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복e음’ 시스템 상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 보호대상 아동의 생활실태 및 방문 결과와 지원내역을 입력 관리함으로써 실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9세부터 24세의 비행 관련 문제나 학교 부적응 문제, 가정폭력 등의 위기가정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원이나 상담지원, 프로그램 연계,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에게 공적 지원 및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중 청소년동반자 사업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아동 보호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허광행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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