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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인준 제목 통학로 안전,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힘써야[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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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준 의원
질문내용
○최인준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학로 안전과 교통안전 확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의회하고 구청, 경찰이 함께 추진했던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특위 활동 동안에 구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과장님들,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많은 고생해 주셨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는 1월부터 7월까지 강북구 전체 통학로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치가 필요한 곳으로 식별된 곳 62개소에 대해서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즉시 조치하기로 한 개소 외에도 추후에 조치하기로 한 곳들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구청장 이순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개는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이고 하나는 아마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 수시로 보고 부탁드리면서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활동결과보고를 통해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 구청, 의회, 경찰의 유기적인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구청장 이순희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도 현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활동을 쭉 해오시고, 성과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횡단보도 바닥에 178개 그다음에 음성안내 장치 52개, 노란색 방호울타리 19개, 과속카메라 6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의회와 경찰서, 강북구청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특별위원회로 활동했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특별히 관리해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2개소하고 학교통학로 21개소에 대한 53건에 대해서 시설물 개선을 완료했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을 것 같아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최인준 의원
다시 한번 보고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 말부터 경찰과 의회, 구청으로 운영되던 협의체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 동력이 떨어졌는지 지금 계속 회의도 진행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구청에서도.
○구청장 이순희
강북구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강북구청, 강북구의회,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보행자 위험지역 2개소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실시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구청과 구의회, 경찰서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 관계를 강북구 교통과와 함께 협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하실 때 의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먼저 협의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구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구 예산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인데 구청하고 긴밀히 처음에 협의했으면.
○최인준 의원
통학로 교통안전 특별위원회를 경찰하고 먼저 협의하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구청장 이순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제가 보고받기는 나중에 구청이 참석을 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인준 의원
당연히 구청하고 협의하고, 경찰에게 참여해 달라고.
○구청장 이순희
그렇게 했던 것이군요.
○최인준 의원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보고를 받았었기 때문에요.
○최인준 의원
절차상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구청장 이순희
예.
○최인준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 의회, 구청 이 세 협의체가 정기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협의회 구성을 2023년 1월 26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 제가 더 개인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북구 교통안전 관련해서 솔샘터널 경사로에 있는 보행로에 대해서 짧게 잠시 말씀드리고 지나갈 텐데요.
(자료 영상 공개)
현재 보고 계시는 곳은 솔샘터널 보행로입니다. 이미 많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민원도 많은 곳이라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행로가 완전히 확보된 곳이라고는 구청장님도 생각이 들지 않으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전혀 아니지요.
○최인준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를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청장 이순희
잘 아시겠지만 위에 도로폭도 3.1m밖에 안 되는 폭이에요. 그래서 공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까지 통행하는 도로인데, 여기에 SK아파트 입주자들이 방호벽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차도 말고 벽 쪽,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볼 때 우측이 방호벽이거든요. 방호벽을 뚫고 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도로를 줄여야 되는데 도로를 줄이면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늘 밀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SK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협의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워낙 반대가 심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방호벽 쪽으로 인도 공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SK 주민들을 좀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인준 의원
아파트와 협의를 했는데 반대했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아파트에서 노(NO)하고, 절대 협의 자체가 안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선거 출마했을 때도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라서 제가 당선되고 취임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인준 의원
아파트와 협의했는데 안 됐다는 그 내용을 한번 저에게 보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여기에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표지판 정도라도 설치해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마침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치하실 계획이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일단 그것이라도 설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아파트 주민에게.
○최인준 의원
예. 저도 신경 쓰겠고요. 구청도 저에게 보고 주셨던 내용들 잘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고, 위험요소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희망하고요.
이순희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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