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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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이천 교량 안전, 구청이 책임지고 관리해야[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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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준 의원 | ||||
| 질문내용 | ||||
| ○최인준 의원 다음은 우이천 교량 안전과 관련한 구청의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최인준 의원 국장님, 지난 4월에 분당 정자교 붕괴라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교량 같은 경우에 정자교도 그렇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그렇고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구도 잘하고 있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우리구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반기에 1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겨울 설날 그다음에 우기, 추석을 대비해서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한 등 매년 총 5회 정기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런데 정자교 같은 사태를 보면 정기안전점검 결과 B등급, C등급 받고 그리고 특별히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데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개통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도림보도육교의 경우에도 안전등급을 여기는 심지어 A등급으로 지정했는데도 그냥 주저앉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안전점검에서 붕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대표적으로 정자교 같은 경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붕괴 원인이 결국 다리표면의 포장이 노후화돼서 방수층 기능이 저하되고, 거기에 우수가 침투되고 또 다리에 제설제를 계속 뿌리다 보니까 결국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 응집력이 약해지면서 콘크리트 연화가 발생해서 철근이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부착력이 감소됐고요. 또 하나 정자교 같은 경우는 구조상 잘 아시겠지만 한쪽 끝이 고정이 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밑에 지주가 없는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붕괴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이외에 우리구에서 특별히 이러한 교량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강북구 기술자문위원 4명을 교량 매니저로 지정해서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연 2회 합동점검을 상반기에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관리과 담당주무관 2명을 사법경찰관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명을 받아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련해 놓았고요. 아울러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기술자문위원회를 14명 더 추가해서 예비위원 인력풀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1종시설물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종, 3종 시설물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해서 저런 불행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안전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 의원 현재 강북구에서 관리하는 17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0개 교량이 준공일로부터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 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수유교하고 신창교가 C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일단 작년도 C등급을 받은 수유교는 3종시설물이고요. 그래서 수유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보강을 실시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교량 받침장치 28개소를 교체를 했고요. 바닥판 하면 그다음에 하부구조 표면 처리와 단면 보수 900㎡ 정도를 조치했고요. 조류 배설물 청소를 했고, 조류 방지시설 3개소를 설치했고요. 다리 표면 방수시공과 포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량 배수구 청소 및 제설치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창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보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서 내진성능 1등급을 만족할 정도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최인준 의원 수유교가 C등급 받은 것이 작년이고 정비한 것은 언제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정비 이후에 저희들이 올해 했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런데 2022년 정밀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바로 안 되고 올해 연간단가로 정비하셨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C등급을 받고, 2022년에 바로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최인준 의원 올해 정비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최인준 의원 그러면 점검에서 어느 정도 위험 요소가 발견됐는데, 바로 조치가 안 되고 나중에 연간단가로 잡혀서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획에서 할 수 있는 긴급보수나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 시,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예로 쌍한교 같은 경우 재료 분리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통제했습니다. 차량도 통제하고 그 원인을 보니까, 긴급 보수를 했거든요. ○최인준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먼저 쭉 한번 드릴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그러십시오. ○최인준 의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민들이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량 안전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을 믿고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해서 반영해 드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자교, 도림보도육교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고, 얼마나 당부했겠습니까? 도림보도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것 같다’고, ‘무너질 것 같다’고 계속 민원여권과에 민원 접수가 됐는데도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다가 이렇게 주저앉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교랑 같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들은 특히 안전점검 결과 의원들한테 주민들한테 안전하면 이것이 왜 안전한 것인지, 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왜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치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 조치하게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절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보수사항이나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구민들께도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서면질문을 많이 넣었는데 아직 답변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확인하고 답변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하도록 할 테니까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가능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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