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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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특화도시 강북으로의 발돋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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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준 의원 | ||||
| 질문내용 | ||||
| 우선 우리 강북구의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 중에 교육 공약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교육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특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 외에도 가시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특화도시로서의 강북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육특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강북구가 지구단위계획 시행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교육지원과에서도 교육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과 시행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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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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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인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3-10-12 |
| 처리분야 | |||
| 구청장 이순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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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최인준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의원님께서는 교육시설 유치에 대하여 강북구의 제도적 장치 유무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인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은 사전적 의미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각종 법령에 기초한 유치원, 학교, 민간 학원 등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교육기관 및 민간 학원의 설립과 관리감독은 교육청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러한 교육시설을 설립 및 유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시설 확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관내 민간부문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 기여시설에 대한 위치, 면적, 수요 등을 파악하여 지역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 공간에 (가칭)강북청소년미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강북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4차산업 관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 인재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8월 건축허가를 처리하였고,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로 학원 등 민간교육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의 영역으로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유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구역 내 입지적 특성과 수립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지정 및 권장용도를 통해 학원 등 교육시설 유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학원 등 교육특화용도 적용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공공 및 민간 교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우리구 학생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도시로 발돋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교육여건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인준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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