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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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구의 동별 불균형 인프라 조성, 해결하려는 의지 보여야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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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준 의원 | ||||
| 질문내용 | ||||
| 다음으로 강북구의 불균형한 인프라 조성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현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기준은 산업, 경제,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보건 여건, 근린재생 및 중심 시가지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강북구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강북구의 기반시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숫자를 정량적으로 일단 계산을 해봤는데요. 카테고리를 문화자원 및 테마거리 그리고 생활편의시설, 상점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옆에 합계를 보시게 되면 한눈에 보이겠지요. 생활SOC가 전혀 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지역 간 생활SOC 불균형에 대한 사안을 잘 파악하고 계셨는지 답변 주시고, 생활SOC 불균형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생활SOC 균형적 확충을 위한 로드맵은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예산 확보나 기금 마련, 사업 추진계획 등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예산을 꼼꼼히 비교하고 우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우리 구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균형적인 시설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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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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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인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3-10-12 |
| 처리분야 | |||
| 구청장 이순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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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최인준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동별 불균형 인프라 조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동별 인프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인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을 통해 각 지역의 생활권별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기반시설의 편중 해소 및 균형적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 생활권계획’에서 우리구를 수유, 미아, 삼각산, 번동 4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고, 수유생활권은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육시설, 미아생활권은 공원, 주차장, 청소년아동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번동생활권은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삼각산생활권은 공원,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권별 기반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30 서울 생활권계획’의 분석을 바탕으로 부족한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과 연계하여 공통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은 삼양동공영주차장 등 5개소, 공원은 북서울 꿈의숲 일대 가족숲길 조성 등 4개소, 공공체육시설은 강북종합체육센터 등 2개소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개발사업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 공간을 부족한 기반시설로 활용하고, 신규 기반시설 공급계획 수립 시 우리구 내 지역별 공급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균형있는 기반시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는 상위계획에 따라 4개 생활권별로 기반시설 공급수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기반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타 구 사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인준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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