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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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현로 옹벽 이전 공사 건[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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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자 의원 | ||||
| 질문내용 | ||||
| ○윤성자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최치효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올해 4월 임시회에서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옹벽 이전공사를 질문했던 오현로입니다. 당시 도로관리국장님이 오현로 옹벽 이전공사를 다시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나요? ○구청장 이순희 지금 의원님이 옹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알아봤는데, 일은 진행하면서 의원님께 보고를 아직 안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옹벽과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4구역하고 9-1구역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4구역은 롯데캐슬이고, 9-1구역은 효성해링턴아파트인데,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옹벽 관련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물론 제가 들어오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2017년 2월에 준공이 됐고, 2017년 12월에 조합이 이미 해산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해링턴 같은 경우도 2019년 말에 공사가 다 끝난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 질문 말고도 송중동 신년인사회 가서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든지 공사를 빨리 해주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주셨던 사항이어서, 저도 이 사항이 진척되고 있는 것은 알았는데 의원원님에게 보고가 됐는지 저도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고는 안 되고 일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 쪽에 이야기해서 롯데에서 이것을 진행해서 내년 2월까지, 왜냐하면 롯데캐슬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찰서, 수도사업소 이런 데 함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롯데건설로부터 대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에게는 이런 보고가 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시고 6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4월 구정질문 이후 이번 구정질문서 제출 때까지 반년 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롯데건설로부터 계획표를 받고도 3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근무태만은 없었는지 들여다봐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감사팀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최소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에게는 진행 결과를 알려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청장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최근 질문서가 들어가니까 담당 과장이 롯데캐슬로부터 9월 25일자로 답변이 왔다면서 들고 왔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설명하지 말고 부구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으니 부구청장님께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2020년에도 롯데건설로부터 계획표를 받고도 수년 간 이행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한가요? ○구청장 이순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원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소리를 이번에 들었거든요. 다음에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향후 계획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롯데건설이 2023년 10월에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는 용역을 착수해서 서울시청과 강북경찰서, 수도사업소 등 관련기관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2024년 2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변경 완료한 후에 별도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옹벽 이전을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청장님, 확실하게 책임지고 들여다보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이곳은 세 곳의 큰 아파트단지와 이해관계가 있고 집단민원이 있는 곳입니다. 롯데캐슬 건설사로부터 답변이 왔으면 적어도 지역구의원인 최치효 의장님, 허광행 전 의장님, 정초립의원, 곽인혜의원 지역구의원이 5명씩 있어요. 최소한 설명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구의원이 민원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몰라요. 25일에 온 것을, 질문서 접수하고 답변하기 전에 와서 ‘아무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꼭 의원이 지적해야 일을 합니까? 구청은 인허가 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윤성자 의원 롯데건설에게 강북구에서 사업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이냐고 물어보시면 쉽게 해결될 듯한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구청장 이순희 챙기지 못한 부분은 구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자 의원 도장 찍고 약속 안 지키는 롯데건설에게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하면 인허가 내줄 수 있겠어요? 세금으로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납부한 돈이에요. 7억원, 그것을 지금 7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청장님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저도 이번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난번 이야기 들었을 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 보고 안 한 사항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철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앞으로도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끝까지 지켜볼 예정이며, 이 건을 계기로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예치금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이순희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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