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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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이천 제방길 조명설치 공사[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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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자 의원 | ||||
| 질문내용 | ||||
| 다음은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고 계신 자료는 ‘2022년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입니다. 해당사업은 총 공사비 9,262만원으로, 관급비 3,764만원으로 자재를 구입해 주고, 공사용역비로 5,49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성기업 5,500만원에 딱 2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가평군에 위치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보면 ‘분할합병 전 관내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거목산업이라는 업체가 관내업체인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입니다. 거목산업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분할합병 전 관내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관내업체라는 것이냐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조금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아니, 관내업체인지 아닌지만 말씀하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윤성자 의원 그런데 왜 관내업체라고 쓰여 있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아니,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금 보시는 분할합병 흐름도는 해당 건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직접 만들어온 흐름도입니다. 흐름도대로라면 거목산업은 시울에너지라는 업체를 본계약 직전에 분할 합병하였습니다. 분할합병 이전에는 전기면허도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기 보시면 ‘2022년 10월 기준 전기면허 무(無)’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이렇듯 계약 이전에 전기면허도 없었고, 가평군에 소재하고 있던 업체가 단순히 분할합병을 하였다고 관내업체로 취급할 수 있나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은 분할합병 흐름도에 나와 있듯이 시울에너지가 작년도에 천변에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연간단가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시울에너지가 저기 나와 있듯이 10월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그 업체에 분할합병이 되어서 등기가 된 것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과정인데요. 거목산업이 그때는 전기면허 등록이 없었다고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전기면허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사항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울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유동에 위치한. ○윤성자 의원 아니, 잠깐만요. ‘관내업체로 취급할 수 있나요?’라고 여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발주해서 계약 당시에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을 대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아닙니다. ○윤성자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울에너지는 분할합병 후 분할해서 거목산업으로 주고 바로 전기공사업을 재등기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일 이내로 기억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정정하겠습니다. 시울에너지가 분할합병돼서 다시 개별업체로 전기공사 면허를 등록한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추가 신청하고 신청한 날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등기부등본 다 열람했는데 11월 10일에 등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7일이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재등록한 날짜는 12월 1일입니다. ○윤성자 의원 12월 1일이니까 공사 중이지요. 시울에너지가 공사 중에 저 전기업만 떼어서 거목산업으로 분할하였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분할합병은 시울에너지가 원래 갖고 있던 전기통신 면허 중에서 전기면허 부분만 거목산업과 분할 합병했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전기면허업만. 다음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시울에너지는 삼양동에 위치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업체는 여성기업이고 관내업체라는 이유로 시울에너지는 수유3동 스마트보안등 교체공사를 담당하던 업체였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전기공사업만 떼어서 거목산업에 실적을 넘겨주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러니까 2022년 10월입니다. 시울에너지가 여러 업종 중 전기업만 분할하여 거목산업으로 면허와 실적을 넘겼습니다. 그리하여 거목산업은 전기업 실적을 받아서 전기업을 취득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목산업은 전기사업면허가 등록된 업체였습니다. ○윤성자 의원 업체지만 앞에 보셨잖아요. ‘전기면허업 무(無)’, 없었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지적하셨을 때 의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드렸을 당시에는 전기면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업체로 설명드렸는데요. 전기면허는 등록이 되어 있었고, 전기사업 실적이 미미한 정도라고 파악했었습니다. ○윤성자 의원 없어서 준 것 아니에요? 앞에 보면 구청에서 저한테 흐름도 줬을 때 ‘전기업 무(無)’ 없다고 줬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설명할 때 자료를 부서에서 착각해서 잘못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정해서 보면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은 전기사업 등록도 한 업체입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면 저에게 설명을 틀리게 한 것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상반기 때 착오가 있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이 부분을 결산 때 보면서 수유3동 스마트보안등 교체공사를 구청 계약마당에는 시울에너지, 서울시 계약마당에는 거목산업이 공사했다고 되어 있어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시울에너지가 관내업체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러면 시울은 관내업체라는 이유로 이 공사를 수주했고, 공사하는 도중에 실적이 미미한 거목산업으로 전기업만 떼어서 실적 살려주고 전기업 살려주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명소화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이천변 경관조명사업이 10월 초부터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설계를 한 다음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업체 희망 견적을 3일 동안 합니다. 그 요청했을 당시에 어느 업체도 견적이 들어온 것이 없어서, 실무부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가 다가와서 2개월밖에 안 돼서 기존 전기업체 중에서 공사 수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울에너지라는 업체가 작년도 천변에 전기사업을 하는 연간단가 계약 업체였습니다. 거기에 전화하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거목산업으로 분할합병이 돼서 최종적으로 등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준비하면서 살펴보고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부서 입장에서 두 달도 안 남은 공사기간에 업체를 찾아봤는데 3일 공고기간 동안 어떤 업체도 등록을 안 해서 나름대로 공사 수행능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다보니까 기존 시울에너지를 합병한 거목산업 업체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성자 의원 그래서 전화로 공사할 수 없냐고 요청하셨다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것이 아니라 견적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시장조사를 위해서 관내업체 2개를 포함해서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견적을 내주십시오. ○윤성자 의원 그래서 분할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실적 쌓아서 강북구 사업에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분할한 것은 아니고요.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업체가 분할했겠지요. 제가 국장님 보고 분할했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가 발주할 즈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할합병이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연간단가 업체인 시울에너지에 연락해서 ‘이러한 공사가 있으니 견적을 한번 전달 좀 해 주십시오’하는 과정에서 분할 합병됐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흡수 합병된 거목산업을 포함해서 2개 관내업체를 더해서 세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들어온 거목산업이 계약업체로 낙찰된 것입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보기에는 시울에너지와 거목산업이 특수한 관계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보니까 팩트 체크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친인척 관계라는 얘기를 소문 정도로 듣고 있었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리고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수의계약 사유서에서 ‘관내업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분할합병의 사정을 알았다는 것인데 강북구에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배려라는 말씀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업체가 최저가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계약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 수의계약 사유서에 했던 것은 거목이라는 업체가 기존 시울에너지를 흡수 합병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전하게 시울에너지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잘랐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에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총 46곳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업체 활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강북구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도 활성화 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업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관내업체를 선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굳이 분할합병 과정을 거친 관외업체를 요청사유서에 ‘관내업체’라고 기입하면서까지 계약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산심사 때 자격증 면허가 있어야 사업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하여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 여부도 물었습니다. 취득자가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맞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런데 답변은 ‘현장에서 자격취득자가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자격면허가 있어야 하는 사업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맞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마 그 당시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소관 부서장 말에 의하면 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공사감독 내지 감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성자 의원 그러면 의원한테 와서 답변하는 것이 지금 다 ‘잘못 설명했다’, ‘잘못 답변했다’ 그러면 의원은 무엇을 갖고 질의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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