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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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율방범대 및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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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혜 의원 | ||||
| 질문내용 | ||||
| ○곽인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저는 강북구의회 곽인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난안전과 신설에 앞서 안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및 안전마을보안관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이 처음이어서 시뮬레이션을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질문을 준비해서 좀 빠르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안심마을보안관이 청소년과, 복지정책과로 과가 다른데요. 소관부서 세부활동이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중 유사 또는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협업이나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요. 안심마을보안관은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실제로 사업이 시비 사업이라 저희가 크게 역할이 없어서 협업한 사항은 없습니다. ○곽인혜 의원 이것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인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안심마을보안관은 한마디로 야간에 순찰하는 것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혹시 순찰 경로가 겹치는지, 경찰 혹은 서울시와 협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순찰노선은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서울경찰청 서울자치경찰위원회 내에서 구성된 대상구역 선정심의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중에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순찰경로는 자율방범대가 자유롭게 하시고, 안심마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서울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구가 이렇게 순찰 경로가 겹치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 순찰공백이 생길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거나 같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협업은 아직 하지 못 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협업을 하겠는데요. 각기 사업영역이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인혜 의원 앞으로도 협업을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안심마을보안관이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단 4명이 하십니다.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일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5분 전에 갔던 곳을 똑같이 하고 있고, 심지어 치안공백이 생기는 곳이 구석구석 생기고 있다고 제가 많은 민원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구가 실제로 주관하지는 않더라도 로우데이터는 쌓고 있어야 이것에 대한 보완사항을 직접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대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이 자율방범대 관련인데요.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가깝습니다.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허광행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소에 주시는 것이지 한 사람이 수고비로 받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자율방범을 마치고 야간에 집에 돌아갈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본인들을 지킬 수가 없다. 심지어 순찰 중에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들은 활동영역 제한이 너무 심하게 생긴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올해 4월 27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자율방범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찰에서 하고 있고, 일반 운영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특히 야간에 여성대원들이 돌아가실 때 문제가 급속히 발견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본인이 방범하신 자리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하셨던 여성대원님이 우시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건도 있고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율방범대 및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관련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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