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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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CCTV 관제센터 운영 전반 관련[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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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혜 의원 | ||||
| 질문내용 | ||||
| ○곽인혜 의원 다음은 CCTV 관제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곽인혜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우리구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CCTV가 증가하고 있음을 저 표로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0대, 2020년에 2,000대 초반으로 있었지만 현재는 3,321대입니다. 그런데 관제요원은 12명으로 그대로인데요. 이것이 과연 직원 수의 증감 없이 CCTV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4년에는 8명이었다가 2016년에 12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증원이 안 됐는데 저희가 매년 고민하는 것이지만 타 구하고 비교해서 관제요원과 CCTV 수를 비례해서 해봤는데 대부분 자치구 평균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증원을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 CCTV가 늘어나니까 증원의 필요성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서울시하고도 협의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시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새로운 범죄들, 예를 들어서 마약던지기, CCTV, 보이스피싱, 이상범죄,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제요원 12명으로는 ‘기존 CCTV 확인하기에도 벅찬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서울시에도 예산 및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가감 없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알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방금 질문에 이어서 우리구는 특히, 많은 구에서도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수가 시간제 요원이나 공무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구 관제센터 소장님이나 관제요원 여러 분하고 얘기해 봤을 때, 젊은 분들이 많은 쪽에서는 마약던지기 수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금천구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기 때문에 수거책에 대한 교육에 들어가고, 최근 문제를 일으켰던 구 같은 경우에는 이상범죄에 대해서 관제요원들이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 교육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밀한 교육을 저희는 관제요원들에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렇게 교육하실 의향도 있으신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종범죄와 관련해서 교육을 타 구에서 하는 부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타 구와 같이 지금은 위탁이지만 2025년도에 저희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신 마약던지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제요원들이 볼 수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서면질문 받은 것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료 영상 공개) CCTV 관제센터 업무 중 하나인 비상벨 이벤트, 말 그대로 비상벨을 누른 발생 건수와 고장 및 신고·수리 건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신고가 들어온 비상벨은 바로 수리조치가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유지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하는데, 건수가 좀 많다든지 현장에 나가있다든지 하면 최대한 48시간 안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첫 임기 이후에 비상벨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CCTV 3,321대, 현재 2023년 10월 기준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CCTV는 예방 효과도 있겠지만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사후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가 위험한 상황일 때 눌러서 통화가 가능해야 현재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저는 비상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고장신고가 사실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지보수팀이 CCTV 유지보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러면 혹시 고장신고가 들어오는 비상벨 외에 정기적으로 비상벨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전수조사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말씀드린 전수조사라는 것은 직접 눌러보시고, 정말 대화가 되는지 아니면 방송이 지직거려서 “내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리는지, 들리지 않는지까지 확인하시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전수조사할 때, 현재 비상벨이 1,067개거든요. 그 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눌러서 관제센터하고 연락해 보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곽인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 받은 것들이 많지 않지만 비상벨을 눌렀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뷰했던 것처럼 다른 구 관제센터나 관제요원들에게 여쭤봤더니 의외로 CCTV보다 비상벨 고장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마포구나 이런 사례를 보면 한밤중에 밤길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범인이 뒤에 있고 눌렀을 때 연결이 되지 사례도 많았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눌러보시고 확인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올해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CCTV 보안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넘겼던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구에는 중국제 CCTV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했더니 74대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제여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항만과 항공에서 중국제를 지양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안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방범용 CCTV망은 전부 자가통신망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지금 저희 CCTV가 개소수에 따라서 한 1,262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회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가통신망은 1,037회선이고, KT나 그쪽 임대망 쓰는 것이 225회선이거든요. 그래서 자가통신망이 약 82%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알기로도 타 구보다는 굉장히 자가통신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물리적 접근, 예를 들어 해킹이나 불법프로그램 설치를 통해서 우리구 CCTV 활용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저희 네트워크접근통제시스템은 스콥정보통신에 IP스캔이라고 그것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된 IP나 등록된 카메라 또는 통신장비만 사용할 수 있어서 외부침입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곽인혜 의원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IP가 뚫리는 것은 굉장히 쉽게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알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행정관리국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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