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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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범죄예방디자인 및 셉티드 활용 치안관리[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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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인혜 의원 | ||||
| 질문내용 | ||||
| ○곽인혜 의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오늘 처음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너무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요. 일단 셉테드는 원래 제 계획으로는 더 오래 질문드려야 하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이것은 밑에 보시면 10월 6일에 찍은 것이고요. 여기는 동 사잇길입니다. 오패산 가는 초행길이고요. 실제로 사람이 걸었을 때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는 길에 CCTV와 비상벨이 단 한 대도 없고요. 최근 4월, 5월에 바바리맨이 출몰한다는 민원을 들었던 곳입니다. 지금까지 CCTV와 비상벨이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편, 여기는 오패산 가는 초입입니다. 앞이 보이시나요? 심지어 촬영 후에 두 명이 오셨는데도 저는 인지를 못했어요. 여기 바로 옆에 가정집이라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일반 길부터 오패산 초입을 보여드렸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앞서 질문도 있었는데 범죄예방디자인이 CCTV, 비상벨, 조명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사업부서에서 단위과제로 열심히 확충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인혜 의원 또 하나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최근 맨발걷기로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송중동 할머니길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후 10시 14분에 가봤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송중동 방범초소도 있는 곳이고요. 또 하나 넘어갈게요. 오후 10시 14분이었고 여기가 맨발걷기로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지금도 10명 넘게 다니는 곳인데 옆의 산책로는 이렇게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난곡 쪽에서 산책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셉테드에 대한 것, 안전·보안에 대한 것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이런 것 같습니다. 공원은 공원대로 아까 보여주신 오패산도 공원녹지과에서 CCTV를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년 확충해 가고 있고, 공원등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보면 좀 더 많이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개별사업들을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코디하고 협력해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인혜 의원 아까 소방시설 질문드리면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여기 소화기가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저 불빛도 CCTV 바로 옆에 있는 보안등 하나입니다. 저기 길이를 재지 못 했지만 80m 가까이 됐을 때 저 골목길에 등 하나가 전부입니다. 특히 핸드폰 같은 경우에 사진으로 찍었을 때 자동으로 야간 보정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땐 암흑입니다. 지금 너무 고생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셉테드도 셉테드지만 가장 기본적인 보안등조차 되지 않은 곳들도 너무 많거든요. 특히 주황등, 과거에 보안등을 대체했던 것들을 보면 주황등의 문제는 밑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자가 숨어있어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보안등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사실 보안등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안등 설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고, 도로부서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보기만 했지 실제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공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제가 원래 도시관리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셉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화기와 같은 건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고, 그 안에 심지어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워낙 부족해서, 그 안에 숨어있거나 뒤에 숨어있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범죄에 대응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셉테드에 대해서 현재 설치 예정인 시설이나 구역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셉테드라는 요소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 속에 사업으로 얘기했을 때는 특정지역을 종합세트처럼, 비상벨, 카메라, 보도 조명이든 종합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한 것은 우리구가 2019년에서 2020년 2년 동안 삼양동에 한 100,000㎡를 서울 시비 3억원을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인혜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네 세트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구 사례에서는 영화세트처럼 한 동네에만 셉테드를 깔자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다음 사례를 봐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비상벨인데요. 여기서도 국장님과 숨은그림찾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혹시 비상벨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못 찾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사실 비상벨은 여기 나무에 숨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민원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생이 실제로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저씨가 계속 쫓아오고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식당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다’ 이것이 민원의 요지인데요. 결국 이것은 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범죄를 당하기 직전에 비상벨을 눌렀을 때 운영되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와 비상벨 자체를 보이지 않게 계속 디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그래서 저는 구역을 나눌 것이 아니라 비상벨부터라도 눈에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자유발언 때 계속 생애주기로 만들어가면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알아보면, 아동들이 비상벨 여부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비상벨 교육도 들어가야겠지만 셉테드 디자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비상벨이 우선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비상벨은 설치 위치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일반인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시인성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군데군데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곽인혜 의원 또 하나는 제가 찍어왔는데 여기 담지 않았지만, 여성안심귀갓길에 처참하게 찍힌 비상벨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러 찍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시자마자 얼마나 지금 우리구가 비상벨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성안심귀갓길마저 그렇게 관리가 된다고 하면 셉테드를 어느 한 동네만 국한해서 하지 마시고요. 비상벨 아니면.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두 번째 마을에서 틈새 보시면 산책로 셉테드입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모든 산에 모든 보안등을 깔아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아이디어나 셉테드를 통해서 누르면 불빛이 나오고, 이것은 동호로2길, 금호동 사례인데요. 제가 실제로 여기도 가봤는데 미아동 258번지나 번2동 148번지처럼 아주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빽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불이 났을 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주소를 모르니 빌라 높은 곳에 아주 크게 야광 반사판까지 설치해서 주소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이것처럼 꼭 한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특정 사례에 맞는 셉테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의원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이라는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포괄해서 하도록 통폐합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 디자인 요소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시인성이라든지 또 일반인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속에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타 지자체의 잘한 사례들도 분석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삼양동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례처럼 특별히 부탁해서 삼양동이라는 한 마을을 영화세트화 했다면, 제가 요청한 셉테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길 아니면 비상벨부터, 작은 기구 하나부터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을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인혜 의원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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