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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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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곽인혜 제목 안전한 강북구를 위한 고민과 제언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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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의원
질문내용
마지막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 영상 공개)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촬영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고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셉테드를 준비하다가 제가 넘어진 사람이 됐는데, 반복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 공개 이유는 하나입니다. 셉테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안전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보안등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구축해 주십시오.
이번 저의 일문·일답을 지켜보시면서 두 개의 주제가 떠오를 것입니다. 안전 그리고 또 하나는 협업입니다. 여기서 협업이란 구청 부서 간의 업무협업과 소방서, 경찰서, 서울시 등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말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우리 주민분들의 민원을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질의에서 등장했던 자율방범대, 골목길 소화기 셉테드는 여러 민원이 겹쳐 있습니다. CCTV, 비상벨 모두 설치되지 않은 산책로에서 바바리맨을 마주친 여중생, 자율방범대 봉사 후 집으로 귀가하다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한 자율방범대원님,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봉투에 불이 붙었고 해당 골목길에 있는 소화기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통장님의 이야기, 두 번째 CCTV와 적치물로 인한 비상벨 사용 제한 민원과 비상벨을 눌렀으나 답변이 없었다는 초등학생의 민원 제기 후 타 구 관제센터 소장님과 관계자 몇 분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혹시나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응급구조체계 관련해서는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에 급히 갔으나 거절당해 반신마비가 온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딸, 멈추지 않는 딸의 코피 때문에 새벽에 여러 응급실을 전전해야 했던 한 아빠의 민원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 구민들이 저희 구의원들에게 주시는 여러 민원들이 결국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 자주, 크게 일어나는 재난에 대비해서, 더욱 다양하게 벌어지는 안전문제를 빠르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우리구에도 재난안전과가 신설됩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내년 재난안전과가 책임지거나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할 과제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설명 시 재난안전과 신설과 이에 대한 팀명에 대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과 각 팀의 역할 및 구체적 업무와 어떤 팀이 어떤 재난과 어떤 안전 부분을 맡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마을 생활안전지도 제작을 제안합니다. 필수적인 안전 및 생활밀착 정보를 강북경찰서, 강북소방서와 협업해 하나의 지도로 제작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했던 자율방범, 골목길 소화기, 응급구조체계, 비상벨 등은 단순히 우리구만의 업무가 아닐뿐더러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구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관리하는 안전정보를 온라인으로 개별 구축한 사례는 있으나, 관내 공공기관이 협업해 안전정보를 통합하고 하나의 지도로 제작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관 간, 부서 간 장벽을 낮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 협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협업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벽이 허물어지고 신속하고 제대로 된 업무시스템 구축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강북구마을 생활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내년 재난안전과의 신설을 환영합니다. 재난안전과 개설 시 더 꼼꼼한 설계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분야와 사건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과의 업무 과중이 예상됩니다. 우선 모든 이슈와 업무들이 제시되어야 타 부서와의 업무분장, 시스템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느 부서 한 팀에게 과중한 업무를 던지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 시스템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안전과 협업을 주제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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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곽인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3-10-12
처리분야
구청장 이순희 답변내용
다음으로 곽인혜의원님께서 신설되는 재난안전과 각 팀의 역할 및 구체적 업무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으며, 강북구 마을생활안전지도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곽인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재난안전 대응 및 도시안전 분야 기능통합 등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러한 행정조직 개편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2024년 1월 1일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정 중인 조례안은 국별 소관 부서와 국장 업무분장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재난안전과 신설과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및 CCTV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팀 구성 및 사무분장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중대재해예방팀, 민방위팀, 통합관제팀 등 5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재난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총괄, 재난수습 및 복구지원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생활안전계획 수립 및 총괄, 시설물 안전관리, 자율방범,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 을지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꼼꼼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여 재난과 범죄가 없는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마을생활안전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안전에 관련된 지도 시스템으로는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안전앱’과 ‘서울안심이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에는 국가가 보유한 재난안전, 보건안전, 치안안전, 시설안전, 교통안전 등 필수적인 안전정보를 지도상에 통합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안전앱’에서는 보이는 소화기, 지진대피소, 민방위대피소, 병원, 약국, 자동심장충격기 등 안전편의시설을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 속보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안심이앱’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긴급신고가 가능하고, 귀가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서울시 내 설치된 CCTV 위치, 지킴이집 등 안심시설물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안전지도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안전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총집합되어 있어, 구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재난안전과’와 각종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부서 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구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곽인혜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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