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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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립어린이집전문병원 건립 관련[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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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의원 | ||||
| 질문내용 | ||||
| ○김명희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순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강북구 번동에 건립 예정인 시립어린이전문병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김명희 의원 소장님, 앞서 곽인혜의원님께서도 강북구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실상 종합병원 하나 없는 강북구의 현황입니다. 연장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소장님,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번동 365-1번지 일대 건립될 예정인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단면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예, 맞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 2020년에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발표한 서울 시립강북어린이전문병원 복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안에 나와 있는 번동 소재 어린이전문병원 단면도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 높이로 지역의료 및 응급실을 포함하여 250개 내외의 병상을 보유한 시립어린이전문병원을 현재 강북구 번2동에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장님, 맞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의원 이 사업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서울시는 6대 분야 시정과제 중의 하나로 동북권역 보건, 의료, 돌봄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부지 선정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19년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2020년 8월에 바로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북구 번동에 현재 도로사업소, 수도사업소, 강북소방서 3개의 부지가 서울시 소유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대상으로 현 도로사업소와 수도사업소를. 먼저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도로사업소와 수도사업소를 오른쪽으로 합치고, 지하 5층까지 장비와 차량을 넣는 것으로 합치고, 그리고 왼쪽 남는 공간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립한다는 내용을 서울시에서 확정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냥 사전조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서울시 행정계획으로 확정된 계획이 맞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리고 바로 2021년 6월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이 계획안을 들고 우리 강북구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수도사업소에 오셔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구민들에게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맞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저는 없었습니다. ○김명희 의원 소장님은 그때 소장님이 아니셨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그때는 과장이었고요. 그 전 소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질의·응답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21년 6월이라는 말이에요. 22년, 23년 현재 2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시립전문어린이병원 설립과 관련된 얘기가 쏙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소장님이 거기 팀장님을 맡고 계신 것 맞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김명희 의원 제가 시장님을 모셔놓고 질문할 수 없으니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서울시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잠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다 해주셔서,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에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2022년 8월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에 철회한 후에 2023년 4월에는 동북8개 구에 어린이전문병원 후보지 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후보지 검토 이후에는 현재까지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희 의원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2022년 10월 전까지는 행정처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생략된 것을 제가 보충하자면, 아까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지요. 2019년 기본계획 수립, 2020년에 어린이전문병원 운영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2021년에 다 마쳤어요. 그리고 2022년 4월에 서울시에서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결과까지 타당하다고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중앙투자심사에 재정심사를 올리는 것인데 8월에 투자심사 의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행정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 10월에 아까 말씀하신 투자심사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철회해요. 이것은 우리구와 협의를 하고 진행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항인가요? ○보건소장 박현정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명희 의원 저는 이 과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더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업을 여태까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부서가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투자심사 올려놓은 것을 갑자기 서울시가 철회를 시키더니 그다음에 별도의 서울시 공공의료추진단이라는 의료부서에 새로운 후보지를 검토하라고 25개 자치구 중에 8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 자료화면을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이 공문인데요. 내용이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하던 부서 것은 어떤 이유도 없이 중단시켜 놓고, 새로운 사업부서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후보지를 다시 물색하라고 새로운 미션을 줘요. 이미 강북구가 예정지로 확정되어 있고, 기본계획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강북구는 취소당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강북구에 예정된 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단지 잠시 어떤 이유로 유보가 된 것이고 또 하나의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후보지를 또 하나 물색하고 있는 것인지, 소장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저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희에게 약속하고 추진했던 것인데 갑자기 후보지 추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진행상황이 없어서 이것이 유보된 것인지, 다른 곳에 하는 것인지 저희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희 의원 그 말은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북구에 기 확정됐던 예정지를 취소했다거나 재검토한다거나 다른 지역을 물색한다든지 공식적인 메시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김명희 의원 우리구는 이 8개 구 중에 공문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예. 8개 중에 한 곳으로 받았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러면 우리도 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회신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저희도 회신했습니다. 저희는 강북구민과의 약속이자 부족한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강북구 번동 365-1번지 일대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추진 촉구 공문으로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김명희 의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기 예정지이고 새로운 대상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구에 약속했던 기존의 서울시 약속을 이행하라는 답을 회신했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관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동영상 공개) 지금 이런 상황이 쭉 2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틀어주세요. 소리를 키워 주십시오. (자료 동영상 공개) 이것은 작년 9월 16일에 서울시 시정질문에서 우리 지역구 이상훈 시의원님이 우리 지역구 일이니까 시장님께 질문했는데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유감스럽지만 강북구가 최적지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이 취지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8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리고 대중교통 여건이 아쉽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지요. (자료 동영상 공개) 자, 이 두 가지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 투자심사를 철회한 이후 사실상 이상한 기류가 인지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열심히 서울시장님께 관련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시고, 국감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일관되게 답변하셨어요. 강북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 이후 적자와 대중교통을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소아과 병원이 폐업하고, 소아과 의사도 배출되지 않을 정도로 어린이전문병원은 어디에 만들어 놓아도 적자입니다. 여기서 흑자를 기대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 것이지요. 강북구에 만들기 때문에 80억원의 적자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해요. 적자가 나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공이 어린이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유로 드는데, 대중교통은 어린이병원이 예정대로 설립되기 전에 동북선이 먼저 개통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강북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아픈데 아이를 엎고 지하철 내려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병원 가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이 엎고 택시 타고 또는 자가용 타고 급히 읍급실로 가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대중교통 여건을 계속 근거로 드는 것도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님은 일관되게 강북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올해 2023년 4월에 후보지 8곳 물색 공문을 받기 전에, 인지는 언제 하셨어요. 소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기류가 이상하다고 인지하신 시점이요? ○보건소장 박현정 10월에 투자심사 철회 후에 투자심사 진행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담당부서에게 네 차례 정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김명희 의원 공문으로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그런데 그 답은 거의 다 아까 시장님 답변처럼 최적지 검토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을 때 그때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발송 4개월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철회하고 사실상 인지는 했다? ○보건소장 박현정 예. ○김명희 의원 그래서 우리도 계속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상황이 왔으면 사실상 시장님의 계획 속에는 다른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구의 의사나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가 되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이전에 거의 확정된 계획이 번복되는 것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야무야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공문 네 차례 보내서 질의만 하고 끝낸다는 것이 저는 되게 아쉽고 미온적인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보건소장 박현정 예. ○김명희 의원 관련 사진을 하나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을 찾아갔어요. 이것은 올해 8개 구에 공문이 발송되고, 이것은 완전히 강북구를 패싱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천준호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구의원 분들이 다 오세훈 시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래도 마침 시장님께서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4월 28일에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뭐 따지려고 가지 않았어요. 간곡하게 아주 간절히 읍소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약속한 것이고, 주민설명회까지 하셨다. 그리고 종합병원 하나 없는 우리 강북구민들이 이 병원이 설립되는 것을 정말 오매불망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데 만약 다른 구로 간다면 우리 구민들의 좌절감이 너무나 클 것이다. 그래서 예정대로 우리구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야말로 읍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은 아까 영상에서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추가로 또 말씀하셨던 것이 노원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북권역에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노원구를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원구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동북권 구를 봤을 때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강북구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어디로 다시 선정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강북구를 빼고 이미 있는 곳에 또 짓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제가 소장님께 좀더 곤란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혹시 그 8개 자치구가 어디인지 다 파악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저희 강북구를 포함해서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입니다. ○김명희 의원 솔직히 저는 광진구가 들어가는 것도 동북권역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소문도 있다고 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역구가 광진구이고 그곳에는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특화시켜서 광진구를 재설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소문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소장님, 혹시 이 8개 중에 그 이후 더 추진되고 있는, 물색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현재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구체적으로는 언급된 곳은 없습니다. ○김명희 의원 이렇게 서울시가 유야무야 우리구를 배제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기존 약속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지금 현재까지 따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서울시에 저희 입장과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000억원이 넘는 종합병원이에요. 만약 적자가 문제라면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는 3차 종합시립병원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종합병원이 없으니까요. 소아과를 특화시키면 됩니다. 이런 여지도 있고 그리고 적자도 좀 면할 수 있고요. 어쨌든 병원이 우리구에 꼭 필요하고, 예정지로 우리구에 확정이 됐는데 앉아서 다른 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 인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구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야는 막론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우리 시장님이 국민의힘 시장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초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과 보건권을 위해서 정치권, 그리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주문 겸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는 최적지로 적합한가에 대한 자체 연구용역을 해서 서울시를 설득하거나 또는 신강북선 서명 받는 것처럼 우리 구민들의 열망과 서명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캠페인을 해서 서울시장님에게 어필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구청 차원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 지금 저희가 따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진행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희 의원 제가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잘한 것 같은데, 다 들으셨고 문제를 인지했으니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당하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론화를 시켜서 애초 강북구 예정지에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상과 로비, 그리고 삼고초려가 필요하다면 삼고초려까지 해서라도 우리구에 예정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보건소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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