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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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백년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아케이드 공사 등)[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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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의원 | ||||
| 질문내용 | ||||
|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기획경제국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 의원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국장님,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지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현재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백련시장입니다. ○김명희 의원 아케이드 조감도이지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 의원 이 사업은 2020년에 서울시 종합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1년에 아케이드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설계용역해서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현재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그 다음 화면이요. (자료 영상 공개) 이것은 설치된 안의 투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되면 깔끔하고 멋진 이런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인데, 총 길이가, 전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전체 길이가 230m, 폭은 7.5m, 높이는 뒤에서 3단계까지 8m, 제일 앞 구간이 15m예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케이드사업은 사실상 백련시장의 개별적인 활성화나 환경개선을 넘어서 우리가 2026년에 구청사 건립에 들어가고 2028년 완공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마주보고 청사가 올라가고 이 시장이 정비가 되면 수유역세권에 있어서 굉장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큰 메인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백맥축제를 1회 해봤더니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충분히 여기는 우리 강북구의 중심상권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제일 앞 부분, 여기를 1구간이라고 할게요. 그곳 건물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금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구간으로 따지면 맨 앞이 4구간이고요. 그다음에 3, 2, 1 그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2020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희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저기 제일 앞에 첫 번째 돔에서 입구까지 56m가 반이 잘립니까, 다 없어집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맨 앞을 4구간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점포 6개가 있는데, 3개 점포가 반대해서 3개 점포는 반 캐노피로 하고, 나머지 반대하는 3개 점포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인회하고 반대측 점포주하고. ○김명희 의원 그러면 새로운 조감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반이 잘려서 중간부터 지붕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돔 있는 데부터 지붕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렇지는 않고요. 입구에서 우이천까지 가는 230m 도로가 4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4단계 구간이라고 하는데 거기 점포가 6개입니다. ○김명희 의원 알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유일하게 3개 점포만 반대를 하거든요. ○김명희 의원 그러면 온누리약국하고 엘지유플러스 들어가는 입구에서 첫 번째 건물.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칸타빌 입구까지. ○김명희 의원 그곳까지는 못 짓고 그곳부터 입구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렇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그 돔은 살아있습니까, 없어집니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살아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살아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예. ○김명희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변경을 수반하는 그 4구간이 처음에는 한 분 빼고 다 동의하셨던 분들이에요. 2019년에 이 사업을 제출할 때.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예. ○김명희 의원 두 분은 찬성하셨고, 한 분은 중간에 소유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맞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것은 열외로 하고요. 두 분이 찬성하셨다가 막상 기둥이 올라가고 지붕을 씌울 때가 되니까 지붕높이가 낮으면 4층에서 이사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15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높이를 8m에서 15m로 올려줬어요. 그 돈으로 순수하게 15억원이 추가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예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15억원이 들어간 것은 사실상 엉뚱한 짓을 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때 당시 높이가 전체 8m～12m인데, 일단 앞 구간은 민원 때문에 저희가 12m～15m까지 상향했는데,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부 민원 때문에 약간 예산 낭비 요인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희 의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굉장히 큰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준비기간부터 지금까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만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찬성도 했다가 일부 요구조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건물주 때문에 이렇게 큰 랜드마크, 그리고 이것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국책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예산 몇 십 억원을 올렸다,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을 잘 못했거나 또는 계획성이 부족하거나, 좀 더 저는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다 검토해 보셨다면 실무자 선에서 설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건물주 분들을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설득해보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사실 저는 건물주를 만나보지 못 했고요. ○김명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아마 못 만나 보셨을 거예요. 국장님 선에서 만났으면 국장님은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국장님 안 만나보셨지요, 부구청장님 안 만나보셨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청장님이 관계자들을 초대하셔서 우리 사업에 공헌을 해달라는 격려도 해주시고, 구(區) 사업에 참여한 것에 대한 공로패도 드리고 하면서 사전에 조율작업을 충분히 가졌으면 이렇게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지 않지 않았을까. 저도 그분 중에 한 분을 만나 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감정이 상한 것도 크시더라고요. 저는 강경책도 있을 것이고, 유화책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충분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보시고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을 전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에 들어갈게요. 이것은 이 사업이 추진될 때 2021년도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아케이드가 올라가고 안이 다 정비가 되면 이곳에서 30년 가까이 같이 영업을 해오신 노점이 몇 개가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영업권을 정지시키면 안 되고, 상생방안을 같이 모색하시라는 주문을 똑같이 구정질문 때 했거든요. 전 청장님께서는 상생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청장님도 바뀌셨고 조금 있으면 완공 단계니까 현재는 어떠신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 사항은 2021년 5월에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김명희 의원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현재 3월에 기초공사할 때 노점주와 상인회에서 접촉했는데, 그때 영업을 안 하고 협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7월에 막구조물 설치할 때도 그분들이 영업 안 하고 협조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렇지요. 협조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 다시 노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강북구에 노점에 관한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 원칙은 말씀 안 하셔도, 세부적인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분들의 영업권을, 백련시장 안에서 상인회와 협조 하에 쫓아내지는 않으실 것이잖아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시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방법은 협의해 봐야지요.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알겠습니다. 현재 그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러면 저는 긍정의 메시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몰아치듯이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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