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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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후 토지오염 정화 실시 관련[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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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의원 | ||||
| 질문내용 | ||||
| ○김명희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사진을 먼저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벌말어린이공원입니다. ○김명희 의원 번2동 4단지 끝에 있는 벌말어린이공원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료 영상 공개) 여기는 로드뷰로 찍었는데 어디인지 알아보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논골로 보입니다. ○김명희 의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데이기 때문에 번1동 논골어린이공원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이것을 보고 아주 심각했어요.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료 영상 공개) 여기가 굉장히 규모가 큰 벌말어린이공원인데 2018년도에 왼쪽 끝 위에 바닥분수하고 물놀이장을 5억원의 시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아래쪽 네모난 건물이 화장실인데 3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무장애통합놀이터라고 구비 7,000만원을 들여서 연속적으로 약 9억 2,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환경과에서 여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했는데 불소가 기준치 초과가 나와서 저기를 다 들어내고 흙을 5m가량 파내서 정화해서 다시 덮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국비 신청을 해서 10억원을 천준호의원님이 내려보냈습니다. 아니, 2021년까지 계속 공사를 해놓고 2021년에 토양조사 해서 다 엎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알고 계셨었나요? 그때 계셨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때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있어도 알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가 생각됩니다. ○김명희 의원 국장님이 계실 때인 2022년도에도 사례가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김명희 의원 물론 화장실은 남아요. 다행히 이쪽은 토양오염이 덜 돼서 나머지는 다 엎어야 하고 여기는 빼는데요. 토지 정화하는데 10억원이 온전히 들어가고 그다음 토지 정화하고 다시 엎은 후 또 위에 놀이시설을 새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싹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원팀에서 13억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잡고 있어요. 총 23억원입니다. 10억원은 그냥 날려먹고 또 23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논골어린이공원은 2020년에 여기도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싹 바닥을 드러내고, 탄소포장 걷어내고, 다시 깔고 2억원을 들여서 위에 조합놀이대까지 새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2022년에, 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에요. 또 환경과에서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지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연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다시 엎으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몰랐습니다. 작년 연초에 아마 실태조사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종합적으로 다 검토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했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래서 이것도 2년만에 2억원이 싹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하려면 여기도 토양오염 정화비용 들어가고 또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두 곳의 사례가 마침 다 제 지역구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디어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매년 연초에 실태조사를 광역시인 서울시에 실시하라고 내려보내면서 조사 유형에 대한 범위를 정해서 내려줍니다. ○김명희 의원 놀이터도 하고, 학교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이런 것이 한 16개가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것을 매년 보내는데 환경부에서 딱 짚어서 ‘벌말어린이공원을 하십시오’, ‘논골어린이공원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지는 않고요. ○김명희 의원 그것은 어디서 정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은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자치구에 물량을 배분해요. 보통 매년 한 10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물량을 배정하면 선정은 구에 하도록 해서 제출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구체적인 대상지를 찍는 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명희 의원 국장님 결재를 거치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것이 오지 않고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명희 의원 저는 어차피 우리구에서 어디 공원을 지정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 요청만 하면 돼요.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이미 돈 들어간 데 빼고 앞으로 해야 될 곳 리스트 비교해서, 앞으로 해야 될 곳을 먼저 조사하고 거기서 만에 하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곳을 정화하고 리모델링도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고 계셨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실책이라고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의원 이것이 1,000~2,000만원이 아니에요. 아까 벌말은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하나 리모델링 하는 데 보통 평균 2억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다음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 양쪽의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도에 보면 색동, 수유일, 2021년에 문제의 벌말, 벌리 그다음 2022년에 또 세 군데가 있어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이미 2019년, 2020년에 다 리모델링을 한 곳이에요. 색동은 2019년부터 했지요. 그다음에 2019년, 2018년, 2020년에 리모델링한 곳도 있고요. 이렇게 한 곳을 지금 다 조사했는데 우리가 운이 좋아서 딱 두 군데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저 일곱 군데에서 아연이든 불소든, 보니까 22가지 기준치 검사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뭐 하나라도 나왔으면 저거 다 엎어야 됐던 상황 아닌가요? 그것 나왔는데 그것 정화 안 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안 할 수 없습니다. ○김명희 의원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예. ○김명희 의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심각성을 인정하고요. 제가 또 반성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정확히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의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거꾸로 하면 오히려 예산 절감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명희 의원 실무자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명희 의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 모르고 환경과에서 하는 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총괄하고 컨트롤 하는 분이 국장님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명희 의원 국장님 결재선에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초과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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