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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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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현황[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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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준비 중인 행정조직 개편 내용 중에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과로 개설될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민방위팀도 비상상황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강북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113개소, 풍수해 이재민 수용시설은 25개소, 지진 대피장소는 51개소로 나와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구청장 이순희
지금 민방위는 81개로 이번에 다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러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다시 정확하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구청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혹시 시설, 장소를 방문하여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전체는 다 못 해봤고요. 일부 해봤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하셨습니다. 이 시설들이 상황 발생 시 제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필요한 장비와 물자는 갖춰져 있는지, 점검을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점검을 이번에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의원
그 내용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장비 물자가 있어야 되는지, 점검항목 내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구청장님 알고 계시겠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그 점검한 내역서를 본 의원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급수시설은 몇 곳이 있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23개소 있고요. 정부지원시설이 6개, 지자체시설이 2개, 민간지정시설이 14개, 공공시설이 1개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비상급수시설은 방문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이것도 확인은 제가 100%는 안 되어 있고요. 일부는 제가 해본 곳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해보셨다면 급수는 몇 톤이나 되는지, 해당 용량으로 몇 명이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구청장 이순희
용량은 지금 7,190t으로 알고 있고요. 1인당 25ℓ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지금 당장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 시설들에서 음수가 당장 가능한지 시음은 해보셨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시음까지는 못 해봤고요. 지금 현재 확보율은 저희가 53%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활용할 수 있는 시음은 해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구청장 이순희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윤상 의원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이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수질검사는 분기당 1회 있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있습니다. 음용시설은 분기당 1번씩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지요.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먹는물 공급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 제2조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관리대상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이라고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수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먹는물 공급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용담수 등 10개소, 주로 약수터들만 대상에 있지 비상급수시설은 없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이기에 수질검사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지정해서 수질검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통장님들은 각 동에 통 민방위대장으로 편성되어 있으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그럼 통장님들은 민방위대피시설 급수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별도 교육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교육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대피시설이 81개소인데 여기에서 동별로 동장님들은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통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통장님들도 다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통장님들 교육에서 하니까요.
○노윤상 의원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제 지역구 3개 동 통장님들 몇 분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통장님 몇 분께 물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민방위대장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민방위시설을 알고 계셔야 비상시 주민들을 안전하게 안내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 통장 교육하는 횟수가 있으니까요.
○노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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