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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강북구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책[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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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노윤상 의원
복지생활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강동구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자치구가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구는 고령 인구가 가장 많고, 인근 구와 비교할 때 경제활동과 육아를 하는 30~40대의 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양육을 하는 부모계층이 살기 좋은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라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복지생활국장 윤은석입니다.
동의합니다.
○노윤상 의원
최근 번동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개소하셨지요?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예, 개소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물어보며 제안했는데요. 번동 외에 강북구에 권역별로 공공키즈카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공공키즈카페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혹시라도 폐업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노윤상 의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집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30~40대 인구수가 늘고, 그래야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아역에 키즈카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또 북서울 꿈의숲에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민간하고 국·공립이 다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료를 비롯해서 간식비라든지 대부분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국·공립과 민간 두 축의 보육체계가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가 줄어듦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구가 질 높은 보육시설 지원으로 외부에서도 강북구에 아이를 키우러 찾아오게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가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교육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학군 또한 지역발전에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노원구 학원가로 학생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아는데, 미아뉴타운과 연계한 우리구의 삼양사거리 학원가 조성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원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 외에, 혹시 타 구 벤치마킹 조사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저희 소관에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노윤상 의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육아 그리고 교육 인프라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장님 오시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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