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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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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 추진 계획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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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지하터널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교통과 지역발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권, 역량 등 다양하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 이후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향후 타당성 조사 실시나 서울시와의 협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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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노윤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3-10-12
처리분야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답변내용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양주 간 도로 건설은 서울특별시의 주요지역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공사로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에 도로개설에 대한 서울시, 경기도, 내무부 등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고, 1994년 9월 자연생태계 보존 및 동물 이동로 보호의 사유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립공원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2003년 10월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 협의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업이라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07년 6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로 광역도로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그해 10월 미반영 결정되었으며, 2007년 9월 양주시에서 서울시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 협의 요청하여, 11월 서울시의 검토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이어서 2007년 11월 서울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길을 비롯한 주변 도로의 통행속도는 13.3~19.0km/h로 출퇴근 시 정체가 심각한 구간으로 우이동길, 삼양로의 도로 여건상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가 어려우며, 송추~우이동~시내로 연결되는 노선축상의 우이동길과 삼양로의 도로용량 확충 방안 등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방학로 2차로 병목구간인 우이동교차로~신동아APT사거리, 약 1.6km 확장이 필요하며, 산림훼손 복구방안과 생태 보존계획, 소음저감 대책 수립, 지역 주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서울시에서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2022년 11월에는 양주시에서, 올해 3월에는 우리구에서 우이-양주 간 도로 개설에 대한 내용을 서울시로 전달하여 현재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도로의 건설은 우이동 북한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변상권과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 자연생태계 보존과 개발로 인해 얻는 이익, 교통량의 유·출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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