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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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舊) 강북보훈회관 부지 활용 방안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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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상 의원 | ||||
| 질문내용 | ||||
| 구 강북보훈회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본 내용도 지난 구정질문 때 질문드렸습니다만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은 현재 송중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이나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를 건의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일부 인근에 중복되는 시설이 있어 어려움을 표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서울시와 어떤 활용 방안이 협의 진행 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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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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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윤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3-10-12 |
| 처리분야 | |||
|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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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의원님께서는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의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제263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서울시와의 부지 활용 협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 당시, 노윤상의원님께서는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아이돌봄센터’ 또는 ‘어르신돌봄센터’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시설 기준에 따른 조성은 가능하나 삼양동 3호점과 삼각산동 6호점이 인근에 위치하여 일부 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돌봄센터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주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을 활용한 시립 노인요양시설로 건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볼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5월 24일, 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시설팀장 등이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를 방문하여 舊 강북보훈회관 부지에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제안하였으나, 시립 노인요양시설은 최소 정원 70명 규모로 보훈회관 부지에 건물 신축 시 최대 정원이 22명으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며, 주변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하여 구립으로 운영 시, 건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약 72억원의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어 새로운 건립 부지를 모색한 결과, 미아4-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에 구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 활용의 경우, 건물은 강북구 소유이나 토지는 서울시가 소유 중으로 재산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 지상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은 48년이 경과된 정밀안전진단 D등급의 노후건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관련 규정 상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 신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전면 리모델링 가능 여부, 현재 목적 외 사용목적 변경에 따른 서울시의 승인 가능 여부 등 건물 활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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