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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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돌봄 대책 마련의 필요성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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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억 의원 | ||||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심재억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에 대한 강북구의 돌봄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 청년세대와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주거 및 교육 등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은 ‘한아이 가정’을 만들고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 학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가족돌봄 속에서 건강히 성장하던 아이들은 지금 외로운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는 금쪽이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어린 시절부터 고독과 싸우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한 환경은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로 인해 아동의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특수아동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정서발달이 부족한 아이들과 경계성지능 아이들도 급격히 많아지고, 교실에는 주의력이 저하된 학생과 과잉행동장애 학생들이 많아져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상적 학습활동과 선생님의 수업을 돕기 위한 협력교사의 지원은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실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부모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영유아들은 오랜 마스크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교육의 위기입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 집회에 참여하는 수십만 교사들의 절규를 통해 시민과 학부모들은 위기에 처한 학교의 현실을 작금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20년 후 우리 사회는 무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서행동 장애로 인한 피해의식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을 만들었습니다. 조기 치유를 방치한 결과 남편과 외식하러 손잡고 걷던 아내가 뇌사상태로 피해자가 되었고, 한순간의 사고로 젊은 여성이 죽고 14명이 중상, 31명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소통이 없는 자기방에 갇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돌봄 격차는 학력의 격차를 낳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삼양동 주민자치회에서 ‘강북구 초등교육의 현실과 마을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교육토론회에 참석하여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서행동위기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듣고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정서행동위기 학생이란 발달장애 등의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심리적인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따라가고 사회성을 학습하는데 필수적인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학생 등을 칭하는 말로, 교실을 이탈하거나 동급생 또는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학생들까지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지난 9월 18일 강북구의회에서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님, 초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단체 및 다양한 교육돌봄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교육자원들과 교육지원과 과장, 팀장님 등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함께 계셨던 교육지원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학교, 교사, 학부모,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합동 모니터링 체제를 만드는 협력적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해당 학생 부모들에게는 교육지원청과 연계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었고, 담임교사 외에도 한 명의 아이에게 여러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구에서 홍보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의 미래인 강북구의 아이들이 정서행동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의 협력적 지원시스템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물론 법령 개정과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강북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북구의 교육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적 논의를 통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관리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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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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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심재억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0-13 |
| 처리분야 | |||
| 행정관리국장 박규탁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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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의원님께서는 최근 초등교실에서 정서 행동 위기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재억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 행동 위기학생은 정서·심리적인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으로 낮은 학습력, 부모의 무관심 또는 가정의 불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 학교 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 향상 및 정서적 프로그램 지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선별검사, 상담·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학습 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5개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교육취약학생 대상으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은 우리구청과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그리고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영역의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여 운영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심리검사, 개별치료, 가족문화체험, 양육자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운영 중인 강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면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및 행동문제가 있는 학생과 양육자 대상 교육, 음악치료, 치료비 지원 등 학생 상담 및 치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서행동위기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통합지원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적 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교육돌봄 등 학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심재억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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