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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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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수 제목 백운천 개방 추진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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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천 개방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심 속 북한산과 우이천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강북구민들은 자연을 향유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심 친수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백운천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사진은 백운천에 사는 거위, ‘춘삼이’ 모습입니다. 백운천을 오고가며 지키고 있다고 하여 귀여운 이 거위에게 주민들이 직접 백운천 보안관 ‘춘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백운천을 즐겨 찾으며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이 사진들은, 지난 여름 백운천을 이용한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하고 자연을 즐기기 위하여 백운천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천은 우리 구청이 안전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곳입니다.
반면에, 다음 사진 보시지요.
(자료 영상 공개)
이 모습은 관악산 계곡의 모습인데요. 시민친화적 수변공간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자유롭게 도심 속 산과 계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수변공간을 마련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 정부에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안전한 소하천 13곳을 발표하고, 재해예방사업 국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친수시설을 조성한 소하천 개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구민의 안전을 이유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구민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잘 관리하면서 하천을 개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제262회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재검토와 백운천 계곡 개방 실행방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백운천 개방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10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또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관련 사업을 위한 추경도 없었는데요.
내년 여름에는 우리 구민이 우리 산과 계곡에서 편안하게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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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상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7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10-13
처리분야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답변내용
이상수의원님께서 백운천 개방 관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검토 및 계획 변경 등에 대한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구 수변공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천은 하상경사가 매우 급하고, 여름철 강우 시 수위 및 유속이 급상승하는 소하천으로, 현재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도 백운천 주변 본연의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는 보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심의 친수 및 여가 공간에 대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백운천 개방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백운천 개방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상위계획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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