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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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이동 군부대 개방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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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의원 | ||||
| 질문내용 | ||||
| 우이동 군부대 개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솔밭공원 인근 군부대 주둔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166필지 중 88필지가 민간인 소유 땅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하며,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요구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군부대 개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의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인데, 우리 구청은 어떤 노력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의 입장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조차 없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생태공원이나 역사교육의 장소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솔밭공원이나 둘레길과 연계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용토지가 부족한 강북구로서는 해당 부지를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목적으로 군부대 부지의 개방과 그 활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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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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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상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0-13 |
| 처리분야 | |||
|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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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의원님께서는 우이동 군부대 개방 관련 추진 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산63-45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66필지, 55만㎡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우이동 군부대 개방을 요청하는 강북구의회 건의안과 강북구 주민 537명의 청원이 있어 강북구에서 2022년 11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군부대 이전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이동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등 보호구역 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2022년 12월 회신 받았습니다. 또한, 우이동 군부대 이전 건은 국방부 부대건설과에서 정보사령부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검토 중인 사항으로, 2023년 5월과 10월에 조속한 회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건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나, 국방부의 별도 계획 및 이전 대상지 등이 없는 상황에서 군부대 이전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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