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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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축재정 등 내년 예산 대책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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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 | ||||
| 질문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의 저성장과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3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송구함과 감사함을 표하며, 지역 현안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축재정 등에 따른 내년도의 예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법인 실적의 악화로 지방소득세 또한 줄어들었으며, 거기에 국세 수입도 작년에 비해 40조원 가량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소비세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재원의 규모가 감소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세출 조정 과정에서 선심성을 띄는 보조금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했던 보조금에도 대폭 구조조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강북구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데,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하고 있는지, 세입예산의 감소와 관련한 우리구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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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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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0-13 |
| 처리분야 | |||
|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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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님께서 부동산 거래 급감 등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한파 영향으로 재정 운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세입예산 부족을 고려하여 현재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지 등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하여 2023년 공시가격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함에 따라 우리구 재정자립도의 척도인 재산세를 제26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 시 2023년 당초 세입목표인 945억 원에서 126억원을 감액하여 81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자주재원과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편성된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24년 자주재원은 2023년도 추경예산 편성기준 1,395억원에서 약 0.4%인 6억여 원이 감액된 1,389억 원 규모로 예상되나, 의존재원인 서울시 시세 징수액의 22.6%를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취득세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2023년 대비 약간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회복 속도 둔화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건전재정 기조 및 위축된 경기로 인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비용 증가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안정 지원 및 재난·재해 예방 등의 세출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세입증대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법인 취득물건 중과세 조사 등 세원 발굴의 다각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분 징수를 위하여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연2회 운영하고,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시기 단축으로 적기 채권확보와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등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과 ‘선택과 집중의 재정투자’를 2024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주민생활 안정과 민선8기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지출은 사전에 감축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와 연례 반복적 사업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하는 등 사업유형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지원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급성·주민생활 밀접성·집행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내 삶의 힘이 되는 강북’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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