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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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에 대한 구차원의 예방책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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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 | ||||
| 질문내용 | ||||
| 잇따른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에 대한 분노나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에 대한 기사를 마주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는 전국에서 매일 3건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언제, 무슨 일로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구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일상에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더 이상의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연말까지 45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2027년까지 총 436억원을 투입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 관악’을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무차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안심마을보안관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감시체계를 상시 작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까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강력범죄와 무차별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구에서의 대비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여주기식 계획이 아닌 체계적 대응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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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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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0-13 |
| 처리분야 | |||
|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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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님께서 강력범죄나 무차별범죄에 대한 구 차원의 예방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안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범죄와 무차별 범죄로부터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CCTV 확충 및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강북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범죄·안전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등산로 입구와 주요 거점지역에 안전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둘레길에 대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샛길을 차단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심귀갓길과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하여 범죄 취약계층의 심야 귀갓길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에는 택배송장 지우개, 동작 감지기, 위치전송 겸용 호신기가 들어있는 안심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CTV, 스마트도시안전망 통하여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빈틈없는 치안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범죄우려 지역 및 인파 밀집지역에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행동이나 긴급 범죄 발생 시 긴급 출동하여 동선 추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안전우려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활용하여 상황 발생 시 서울시, 경찰서, 소방서와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민·관·경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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