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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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질문)우이천 제방길 조명설치 공사 계약 건 답변에 대하여[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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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자 의원 | ||||
| 질문내용 | ||||
| ○윤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성자의원입니다. 바로 추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건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시울에너지가 12월 4일에 전기공사업을 새로 추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기 내용 보시면 11월 7일에 추가했고 11월 10일에 등기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시울에너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1월 7일에 전기공사업을 추가하고, 11월 10일에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거목산업이, 가평에 소재한 것입니다.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시울에너지는 강북구 관내 삼양동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관내업체로, 여성기업으로 계약을 맺었던 (주)시울에너지가 수유3동 스마트보안등 공사 도중에 분할하여, 잔금도 받기 전입니다. 가평 소재 업체인 거목산업으로,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넘어간 것도 불편한데, 그동안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이 가평 소재 거목산업으로 그냥 간 것입니다. 거목산업을 관내업체라고 표현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이천 제방길 사업에서 가평 소재 업체를 관내업체라고까지 기재하며 결재를 받았어야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 이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윤성자 의원 아니, 뒤에 질문할 게 많으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또 질문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왜냐하면 이 등기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성자 의원 예.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료하고 간단하게 부가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면. ○윤성자 의원 저 15분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보고 계신 자료는 우이천 제방길 조명 설치공사 설계내역서에 있는 콘크리트 견적서입니다. 저 날짜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10월 20일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고 전부터 거목산업의 견적서를 받고, 계약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0일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본 자료는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제출 공고입니다. 본 자료에 나와 있듯이 10월 28일에 공고가 나왔습니다. 아까 견적서는 10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날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밖에 안 되는데, 규정상 3일만 받도록 되어 있나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 강북구 홈페이지 포털에 참여희망업체 견적서 제출을 3일 동안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얼마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래서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아니, 그것만 설명하세요. ‘규정상 3일만 되어 있나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라고 여쭈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통상 수의계약할 때 참여희망업체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저희 홈페이지에 3일 동안 게시합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5,500만원이 넘든지 여성기업이 아니고 2,000 얼마 그 금액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럴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이 진행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여희망업체 견적서를 제출하라는 뜻은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내업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셔서, 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이나 행정포털에 전기, 통신 이런 각 분야별로 관내업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데는 46개 업체가 있고, 어제 현재는 전기분야에 4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래서 10월 28일에 공고했고,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받았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시울에너지에 전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작성된 시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3개 업체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10월 28일에 참여업체 견적공고가 나고, 10월 31일에 A업체에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11월 1일에 B업체하고 거목산업이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의계약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시울에너지에만 전화합니까? 관내업체 모두에게 전화하셔야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6월 결산 때 도로관리과 조명사업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고, 그때 시울에너지가 계약업체였는데 준공서류에 거목산업이 나와서, 그 부분을 윤성자의원님께서 질타하셔서 이 분할합병에 대한 얘기가 그때 인지가 된 것입니다. 지난 6월이고요. 제가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말씀하셨듯이 시울에너지와 가평에 있는 거목산업에 대한 친인척 특수관계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은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인 올해 10월 초입니다. 이 시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신 조명사업에 대한 추진일정을 보면 작년 사업입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10월 6일에 우이천 명소화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이 됐고, 열 몇 가지 사업 중에 경관조명사업이 저희에게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연내까지는 불과 3개월이 안 남은 시점이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와 설계를 통해서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4,000만원하고, 나머지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공사를 설계했고요. 그래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참여희망업체 견적을 받은 시점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연간단가 계약을 수행하고 있던 시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6월에 거목산업으로 분할 합병됐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공사발주가 11월 7일에 돼서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 불과 1개월 5일만에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왜 이 시점을 말씀드리느냐면 이 공사의 발주, 계약, 착공, 준공이 작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업체가 분할합병이 돼서 거목산업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안 시점은 올해 6월이고, 시울에너지와 거목산업의 친인척 특수관계 밝혀졌다는 것은 10월 초였습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면 제가 올해 6월 결산 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인지하셨다는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저 시간이 없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리고 아까 시울에너지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성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등기해서 그대로 있다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의 인수합병이. ○윤성자 의원 따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고 전부터 거목산업은 본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고, 아까 10월 20일에 받았습니다. 거목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데 어제 답변에서 공고가 나오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울에너지에 전화했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답변 없으십니까? 전화했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이냐고요? 공고가 나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어서 시울에너지에 전화했다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예. ○윤성자 의원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공고기간에 들어왔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3일 동안 공고를 하고요.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들어왔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그러니까 공고하고 아마 마지막날 정도에 실무선에서 사전에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연간단가 업체인 시울에.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성자 의원 아니, 10월 31일에 A업체가 들어왔고, 11월 1일에 B업체 들어왔고 그러면 거목산업에 전화해서 11월 1일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짧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분할합병은 시울에너지가 전기, 통신 등 몇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과 다르게 분할합병은.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전기업만 분할합병했어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저보다 경제적 지식이 또 해박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울에너지의 전기공사 사업만 분할해서 시울에너지는 나머지 사업을 갖고 있고. ○윤성자 의원 저기 전기업이잖아요. 조명 설치.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거목에 합병을 한 그런 형태고요. 그 시점이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은 결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윤성자 의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다 판단할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7월 25일자 청장님의 공문 띄워 주십시오. (자료 영상 공개) 이것은 청장님의 공문입니다. 7월 25일에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개선 검토하라’ 이것은 사실상 5,500만원 미만짜리 1인 수의계약입니다. 아까 계속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개 업체는 그 가격을 추가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청장님이 이렇게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관련서류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공문도 내리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흐름도 띄워 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이 업체 흐름도를 보면 분할합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울에너지와 이전에도 거목산업은 분할합병했습니다. 제가 자료에서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 흐름도를 보면 경제공동체인 특수관계로 엮인 가족기업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1개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과 국장님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이런 가족기업 형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여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감사합니다. ○윤성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구청에서 계약하시는 분이 분할합병하는 것을 몰랐다고 해도, 강북구의 거목산업, 시울에너지, 유니온이엔지도 분할합병했지요, 떼어서 자격증 취득해 줬지요. 거목산업에 전기면허 없다고, 제가 작성한 것 아닙니다. 구청에서 작성해서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을 따라가다 보면 노원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팩스가 전부 다 한 번호로 쓰고 있어요. 저 위에 수림전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의원이 잠깐 결산자료만 봐도 보이는 것을 국장님이 모르셨다고요? 이것은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의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시간 끝났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가능한가요? ○의장 최치효 예, 하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정연욱 일단 의원님의 지적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사실상 어떤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46개 업체에 다 일일이 연락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관부서와 실무진 입장에서는 동절기를 염두에 둔, 채 2개월도 안 되는 공사기간에 어떤 중압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3일이라는 공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11월 1일 마지막 날에 미리 전화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목산업과 시울에너지는 저희들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이상 앞으로 이러한 수의계약에서는 철저히 배제할 것이며, 계약법 관련돼서 어떤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의원 제가 블랙리스트로 간주하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 보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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