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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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질문)공단 무기직근로자 간담회 식사 등 복무실태 추가 질의[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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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상 의원 | ||||
| 질문내용 | ||||
| ○노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 의원이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물어보는 것인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소모적인 답변이 아닌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제 본 의원이 요청했던 공단 직원의 체육시설 등록 현황자료와 무기직 간담회 지출자료 준비되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특별감사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노윤상 의원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어제 ‘공단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느냐’는 본 의원의 물음에 ‘없다’고 답을 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특별감사를 해서 철저하게. ○노윤상 의원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근무시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이 있다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무기직 간담회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16시 20분에, 카페에서 16시 30분에 결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4시 출발했다고 하셨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노윤상 의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의 물음에 무기직근로자들이 7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간담회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으며, 이 자리에 이사장님이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팀장님들도 참석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는 과음은 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음은 아니었지만 술은 드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노윤상 의원 해당 식사자리에 참석했던 팀장들은 식당에서 바로 퇴근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아마 끝나고 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한 잔 더 했을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날 공단에 연락했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옆 팀에서 대신 전화를 받아 본 의원에게 안내해 준 내용이 간담회 식사로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참석에 대해서 답변도 이해는 갑니다만 간담회든 식사든, 어떤 출장이든 근무시간 내에 대직자 체계를 잘 갖추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아직도 근무의 연장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의원님 말씀에 어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지방공기업 대표로서 공단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적절했습니까,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의원님께 한 가지만 좀. ○노윤상 의원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 답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무기직 직원들은 사실 근무시간이 끝난 상태이고요. 저는 근무시간 중이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공단도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기관입니다. 민원응대 및 연락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자리를 비울 시 대직체계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명심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노윤상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크숍 관련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에 팀장, 파트장 리더십 워크숍에서 교육하셨던 이모 강사분의 이력을 봤습니다. 모 대학교 사무처장을 지낸 바 있으시며, 현재 컨설팅회사 소속의 역량 설계 및 역량 면접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이사장님이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공단 단체교섭 관련업무 일체를 이분한테 위임해 사측 대표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께서 같은 대학교 사무처에서 지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분과 친분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노윤상 의원 보통 노사단체 교섭 대표위원은 이사장님이나 상임위원이셔야 되지 않나요? 외부위원 선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동조합에서 먼저 외부위원을 선임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외부위원 두 분을. ○노윤상 의원 꼭 이사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상임이사나 인사, 노무담당 부서장이나 그런 식으로 맡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위원이 그것도 대표위원으로 단체교섭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노무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자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이분은 인사 전문가입니다. 특히 20년 넘게 노사관계에 대한 법,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경험하고. ○노윤상 의원 이분이 노무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자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그 자격은 없습니다. ○노윤상 의원 관련 경력 등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기본적으로 외부 인사 전문가들을 교섭위원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분이 단체교섭을 하고 나면 수당을 받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저희들이 자문도 받기 때문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수당을 주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간에 단체교섭을 하는데 전문자격도 없고, 공단과 관련도 없고, 이사장님과 친분만으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교섭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노사단체 교섭에 있어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통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퇴직금 정산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퇴직자가 몇 명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제가 와서 열 분 정도 퇴직하셨습니다. ○노윤상 의원 퇴직한 분들에게 기관평가 성과급이 모두 지급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지금은 지급됐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퇴직하신 분들 중에 성과급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이로 인해서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성과급 소송 부분은 이미 다 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급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일부 뒤늦게라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즉시 받았어야 했을 큰돈을 뒤늦게 받게 되었으니 지연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단의 공문을 본 의원이 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공단이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소송을 하신 분들은 전임 이사장부터 지급을 안 하겠다는 공단 자체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법정이자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지급하셨다고 하셨지요? 이사장님 취임 전 퇴직자 분들에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 취임 후 퇴직자 분들에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셨습니다.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 공단에 알려줬는데, 저희 공단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전임 이사장님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사실상 형사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당연히 우리 직원 퇴직금은 지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보면, 제22조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예. 관리 감독합니다. ○노윤상 의원 공단의 인사 및 복무 관련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계속 들으셨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아시다시피 관리공단의 모든 것을 저희가 관리감독은 하지만 실제 운영 관련해서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노윤상 의원 공단은 우리 구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이사장의 임면권자이자 업무감독 권한을 가진 구청장님께 좀더 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많은 확인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와 각종 민간단체, 위원회 겸직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마을의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로운 분들이 다양하게 영입되어 활동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쟁처럼 불안한 국제정세에서 우리 한반도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만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시에 대피하여 급수가 가능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 실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구가 육아 및 교육 인프라를 잘 갖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구를 찾아오게끔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유아시설과 학원가 조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을밤의 음악회 또한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행사로, 개최 장소에 적합한 차분한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한 관람이 가능한 행사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사, 복무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공단도 구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구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이 있거나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웰니스관광과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은 우리구의 환경자원을 살린 관광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문을 드렸고, 우이~양주 간 광역도로 개설, 강북종합체육센터 앞에 상가 대책, 삼양마을마당 및 불당골마을마당 화장실 설치, 삼양동 실개울경로당 부지 대책, 구 강북보훈회관 부지 활용 방안, 큰마을길 특화거리 활성화 등은 모두 지역의 발전 및 주민밀착형 문제해결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서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들과 특히 미흡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향후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조치 과정에 의회와 소통 및 공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및 견제의 역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 또한 구민을 위해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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