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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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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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의원 | ||||
| 질문내용 | ||||
|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 자료 공개) 먼저 지도를 보시면 삼양로64길 32-20에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년 전에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자살로 돌아가신 경비노동자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노동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서울시비 지원을 받아 이 센터가 만들졌습니다. 다음 사진. (자료 영상 공개) 그런데 당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추후 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부득이 지금의 외진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가는 데만 일방통행길이고 교행이 안 됩니다. 가다가 마주오는 차를 만나면 백으로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해요. 가본 분들은 다 아시지요. 거의 여기는 노동자분들에게 상담하러 오지말라는 사인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그렇게 했고, 노동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처음 3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지났고 올해 3월부터 강북구청 직영으로 운영을 전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는 우선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에 4명이었던 인력 구성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마저도 시간선택제는 2명 그리고 매년 1년마다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 기간제가 1명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의 안정성을 지켜줘야 하는 소명을 가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존재부터 불안정안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센터의 위치는 사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타 자치구들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 찾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패턴을 고려한다면 지하철 역사 내의 작은 공간이라도 한 공간을 임대해서라도 센터를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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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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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명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4-04-29 |
| 처리분야 | |||
|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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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명희의원님께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직영 전환에 따른 센터의 접근성과 인력, 지원내용 내실화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4월에 개소하여 지난 3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 3월 15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센터의 접근성과 인력 등 내실 있는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센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아가기 불편한 주택가 뒷골목에 위치하고, 주차시설 또한 협소하여 설치 초기부터 공간 확보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간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접근성과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유휴공간 확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등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보조금의 연차별 감소 등에 따라 현재 운영인력은 모두 3명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1명과 3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다급 1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운영성과 등을 바탕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마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과 노동여건 실태 파악, 노동자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난해 수립한 제1차 강북구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올해 노동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필수노동자 노동실태 조사,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 지원, 요양보호사 표준계약서 보급 등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 관련 권리침해 및 불이익 구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구조지원 사업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개인심리상담지원 사업도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구 시책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노동복지서비스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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