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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보충질문)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공단 운영 및 신강북선 유치 추진 관련[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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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노윤상 의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오늘과 어제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질문드렸습니다.
시내버스를 주차시키면 안 되는데도 그동안 주차를 시켰고, 요금도 계속 징수해 왔습니다. 이제 출차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운수회사들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우이동 교통광장 문제는 박겸수 청장 때부터 시작됐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해서부터 거기를 나가달라고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거기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알아보고 있다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길바닥에 저희는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강북구민들도 다 이용하는 것이고, 서울시민들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신강북선 유치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대표 공약이 신강북선 맞으시지요?
○구청장 이순희
맞습니다.
○노윤상 의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 이순희
예.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비공개 자료라 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경제성이 지금 높게 나온 것이 아니고 B/C가 간신히 0.7을 넘기도록 만들어낸 것처럼 사실 본 의원이 보이거든요.
구청장님, 지금 이 경제성 결과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경제성에 대해서는 0.7이 서울시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냈던 것이고 실제로.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신강북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B/C 값만 갖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계속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부활동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안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지만,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서는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셔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열심히 뛰고 있고요. 저희 담당직원들 서울시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관련된 민원 내용, 언론보도 내용을 구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셨지요?
○구청장 이순희
알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저희는 이미 감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임명권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앞으로 어떤 조치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일단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가 결정 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명권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구의회가 전체 알 것입니다.
○노윤상 의원
앞서 말씀드린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문제와 함께 공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주셔서, 구민들에게 내 삶의 힘이 되는 행정을 구청장님께 꼭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노윤상 의원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구청장 이순희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작년에 저에게 국장님이나 이사장님께 질문하고 난 후에 보충질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또 올해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영상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국장이나 이사장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지요. 구청장에게 질문하고 구청장이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들을 때 처음부터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법상 구청장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이 마무리에 구청장 나오라고 해서 질문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 박청장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윤상 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이것은 의회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참고하겠습니다만 잘못된 전례는 바로잡는 것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구청장 이순희
저는 잘못된 전례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윤상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충분히 구청장님에게 답을 듣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순희
알겠습니다.
(○최치효 의장 의장석에서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노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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