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2-21 | 조회수 | 9462 |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주택 지원금 대부분이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에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를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나. 공동주택 지원금 상한액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세 및 수도료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다.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법규 정비 및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 |
|
||||
| 다음글 |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