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의정비 인상에 따른 교부세 감액 불이익에 대한 의견 기다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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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08-01-18 | 조회수 | 1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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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기 힘든 구의원들께,
오늘 신문과 SBS방송에서 때린 의정비 67% 인상(3284 -> 5495만원)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짚더군요. - 황당한 설문조사에 근거한 인상 결정 - 그나마, 민노당 최선 의원께서는 의결안에 반대했고 실제로 인상액을 자진 반납하신다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따라 하시길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령 모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행자부로 받는 교부세 감액은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감액되는 액수가 수억~수십억 단위일 것 같은데 고작 의원 나리분들 2천여만원 더 받으려고 소중한 구청 예산을 깎아 드셨군요. 의원들 배는 불러 좋겠지만, 수많은 구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변에서 강북구 구의원 소환 운동을 벌일 것 같더군요. 분명 이렇게 부당하게 올린 구의원 연봉 다시 뱉어내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요구 합니다! ps 저 아래 제가 질문한 것도 답이 아직이던데, 이것도 답 안 올라오면 이명박 인수위원회에 강북구 의회 사례 들면서 지방자치 폐단을(특히 구의원제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인수위원회에 제가 아는 빽이 있거든요. 어디 해 봅시다. 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263997.html [한겨례] “의정비 인상분 자진 반납합니다” 민노당 최선 강북구의원 “인하때까지 월 150만원씩” 이정훈 기자 서울시 한 구의원이 지난해 과도하게 오른 의정비 인상분을 자진 반납할 예정이다. 최선 강북구의원(민노당)은 17일 “의정비 인상분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과도한 금액이어서 받을 수 없다”며 “18일 입금된 의정비 가운데 인상분 150만여원을 구청에 반납하고, 바람직한 의정비 수준이 정해질 때까지 매달 되풀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정비 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강북구 의회는 3284만원에서 5495만원으로 67%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금천구, 관악구, 중랑구 등 5개 구와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인하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예정이다. 민노당 강북구 위원회는 18일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발의 의정비 인하 조례개정 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선 의원은 “인상분 반납이라는 일회성 퍼포먼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의정비 수준, 바람직한 의정비 사용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의정비 인하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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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건의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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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게○○○○○○ | 작성일 | 2008-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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