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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미아뉴타운설명히내용
작성자 오○○ 작성일 2004-05-13 조회수 1297
  미아6,7동주민의 글을 보고 의회에 부탁드리고자 어느 당선자의 글에서 발췌하여 글 올 림... 


  미아6,7동 뉴타운 구상안 주민설명회를 보면서 
최규식당선자님께서도 강북발전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소식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5월 6일 미아67동 동사무소 3층 강당에서 강북구청에서 임의로 제작한 뉴타운 구상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300여명이 참석을 했지만  추최측의 협소한 장소제공과  준비 불충분으로  설명도중 컴퓨터가 다운당하는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준비에 매우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설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1998년 기본계획과 2003년 건설부및 서울시  주거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도  이미 미아6구역 , 미아8구역, 미아12구역등으로 나뉘어져있고  각구역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되어  추진이 되어 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에서  뉴타운 추가12개구역이 발표되면서  미아67동이  지금완공되어있는 미아5구역(풍림아파트 ) 미아1-1구역(sk아파트)를 포함해서 뉴타운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미 완공되어있는 10만여평과  남아있는 약8만여평이  그곳입니다. 
강북구청에서는 이곳에있는  토지및 건축물소유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않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은 무조건 따라오라는식의 설명회를 가졌기에  강북균형발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새우시고 당선되신 의원당선지님께  이문제 의 불합리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자본주의를 택하고있습니다.
그렇게보면  주거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되고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진행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하고 관청은 그것을 보조하고 도와주민서  민과 관이 협조해서 이일을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상태에서  주민들이 상상도 할수없는  사업계획을 제시함으로인해 주민과 관청의 괴리가 발생을하고  각구역간에  사업성이 상이하게 다름에도 모든구역을 합해가야한다는구청의설계 를보면서  주민간에 이해타산과  뉴타운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구역이나 8구역은 기본용적율190% 층수7-12층 등으로  12구역은 용적율210% 층수제한없이 기본계획이 설립이되고  각구역마다 조합원수라든가 
공공시설과 도로등의 포함으로 사업성이  전혀다름에도    이미  벽산아파트 오른쪽에 학교부지가 설정되어있음에도 굳이 뉴타운 구역속으로 자립형고등학교를 유치하고  기본 도로가 형성되어있음에도 구역을 가로지르는 시도로를 구상하는등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따로따로가면 사업성이 없고  한꺼번에 가면  사업성이 좋다는 극과 극의 상황으로 주민들이 따라오지않으면 주민은 망한다는식의 설명으로 주민을 협박하는 정도의상황이었으며.

 주민은  관청에서 주도하므로 그들을 믿고  따를수밖에 없슴을 믿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협의체 를  이미 각구역마다  주민들의 70-80%의 인감을 포함한 동의 를 받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자체를 무시하고   주민자치센타위원회 를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부구청장의  명령으로 주민자치센타위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주민으로 부터박수를 강요하는등  공산국가의 인민재판식의  설명회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미아6,7동 뉴타운은  이미처음에 언급했듯이  완공되어있는 10만여평의 SK아파드와  풍림아파트의  편의 시설만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밖에는 할수없습니다.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편의를제공하는 최상의 단지를만들기위해  어떤 작은부분이 희생될수는 있겠지만   이미완공되어있는 곳을 위해서  다른 구역이  손해가 간다면  그곳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것 아닙니까?

 미아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관이 주도 하는 뉴타운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뉴타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 국장의  예기로는  구역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조차도 서울시가 에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뉴타운이  구역에 꼭필요한 사업인지가 의문입니다. 
 최규식당선자님의  강북균형발전정책에  참고 하시고 이상황은  주민대부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말 위 글을 올린 글처럼 추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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