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2005년 담장허물기 공사에 참여했던 주택입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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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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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5년 강북구에서 시행한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사업을 권유받아 담장을 허물었고 담장을 허문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입니다. 2005년에 참여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주차를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부터 우리 자동차에 불법주차전단지 2회와 견인 및 과태료부과 전단지 2회가 붙었습니다. 황당하고 너무 화가나서 강북구청 주차 관리과에 전화 및 직접 찾아갔더니 공사팀장을 전화연결해주겠다고 했으나 6일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2005년 당시 집에 담장 허물기 홍보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왔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사에 참여했고 어떻게 주차할 것인가를 우리 가족과 공사팀이 상의하여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사를 해준 강북구청에서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부과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면 우리 담장을 돌려주세요. 다시 담장을 세워주면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구청의 정책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면 구민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겠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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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2005년 담장허물기 공사에 참여했던 주택입니다.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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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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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강◯◯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강◯◯님께서 제기하신 담장허물기 및 주차장 조성 사업 참여 후 해당 부지 주차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주차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님
○ 우리구에서 시행한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그린파킹)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주정차 단속과 관련 불편사항 및 담장 복구 요청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수유동 292-13번지는 2005년에 시행된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그린파킹)으로 사유지 내 2.3m*5m 규격을 기본으로 설계하거나, 경차의 경우에는 일부 조정 또는 협소한 공간에서 반 걸침 주차면을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당시에는 주차금지표지(황색 점선)가 없는 구역으로 주정차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 해당 구역은 주차금지표지(황색점선)가 있는 공공도로로 분류되어 있어 도로 내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장의 여건과 지역의 주택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담장 복구와 관련해서는 현장 확인 및 검토,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결과는 현장 점검 이후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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