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종합토지세 인상에 대한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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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4-10-20 | 조회수 | 2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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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17평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렇게 막 올려도 되는겁니까?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 들었습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강북구 부동산시장이 강남, 강동구 등 부자동네처럼 널뛴적 있습니까? 막상 그쪽동네 타겟으로 각종 부동산 세금올려놓으니, 그네들 구의회에서는 자율적으로 몇십퍼센트씩 깍아줬다네요! 참 기막힌 정책입니다. 없는동네 사람들은 나랏님들이 내란대로 고스란히 내야하고, 있는동넨 알아서 스스로 깎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거 몇푼올랐다고 엄살이냐 한다면 할말이야 많습니다. 있는사람 몇만원은 껌값이겠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강북구 구민들에겐 한달치 교통비와 맞먹습니다. 강북발전위해 애쓰시고들 계시는거 알고있지만, 가장먼저 신경써서 조치해 주셔야 할 것이 뭔지, 우선순위부터 다시한번 검토하셔야 할것같네요! 없는동네 구의원님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눈치만보고 계신단생각이 들지않도록 강력한모습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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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종합토지세 인상에 대한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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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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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게재하신 “종합토지세 인상”건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세법에 의하여 세율과 과세산정기준이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있어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이나 감면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다만, 국회의 세법개정이나 중앙정부의 조세법 규정변경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할부처에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등이 점진적으로 세금부과에 반영되도록 구청을 통하여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구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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