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강북구 공영주차장 다자녀 요금감면 관련 불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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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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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을 이용중 입니다.
강북구 공영주차장의 '다자녀 요금 감면' 기준은 서울시와 일관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도 서울시민에 속하므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십시오. ‘강북구’는 서울시 소재임에도 ‘서울시’와 상이한 기준의 요금감면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서울 시민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등하지 못한 대우가 불합리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자녀 요금감면 기준 [서울시] - 차량 소유주가 다자녀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인 경우(다둥이 기준 부모 차량, 조부모 차량 가능) - ‘두자녀’ 이상 가정은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감면’(3월 27일부터 시행) [강북구] - 차량 소유주가 반드시 다자녀 가족에 한정(다둥이의 부모 차량만 가능, 조부모 불가) - 두자녀 30%, 세자녀 50% 감면 위 기준처럼 강북구는 ‘조부모의 차량’인 경우 다자녀 요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조례안이 적용되면 강북구와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은 너무나도 큰 격차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건 : 두자녀 가정, 차량 소유주는 조부모(다둥이 자녀 기준) 서울시 주차요금 : 월주차 10만원 → 5만원(50% 감면) 강북구 주차요금 : 월주차 10만원 → 다자녀 요금감면 불가 이렇듯 서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어, 같은 서울 울타리 안에 거주하면서 '두배' 차이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담당자님이라면 이 상황을 그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강북구 내 공영주차장도 서울시와 동일한 요금감면 기준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는 서울시 소재의 한 행정구역임으로 서울시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강북구민도 서울시민으로서 일관된 혜택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다자녀와 관련한 정부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기관에서도 조부모의 차량까지 다자녀 할인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ex. 한국공항공사 등) 이러한 사각지대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다자녀 가족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위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지, 또는 의견 수렴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이해가 되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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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강북구 공영주차장 다자녀 요금감면 관련 불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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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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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이◯◯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리오며, 접수하신 다자녀 요금 감면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다자녀 요금감면 기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으로서 조례규칙 심의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이행 후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오니 다소간의 기일이 소요되는 점에 대하여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부모의 차량 할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인 경우에도 감면될 수 있도록 위 조례가 개정되는 시기에 병행하여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오며, 위 답변 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차관리과[담당 황진 주무관 (☎02-901-5956)/팀장 김홍중/ 과장 남정우]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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